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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권 보장의 헌법 및 인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검토 - 헌법재판소 2021. 12. 23. 2018헌바524 결정에 관한 평석-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in view of Constitution, Human rights and Compa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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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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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권 보장의 헌법 및 인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검토 - 헌법재판소 2021. 12. 23. 2018헌바524 결정에 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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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14권 / 2호 / 213 ~ 254페이지
    · 저자명 : 이창온

    초록

    대상결정은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원진술자의 법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 대상조항을 위헌결정하였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실체진실 발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으며,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적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대안들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기회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결정의 견해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체계와 모순되며 반대신문권 그 자체는 우리 헌법상 독립된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것은 실체진실을 오히려 저해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사실상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인권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조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대상결정은 비교법적인 관점에서도 보편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법원이 구체적인 재판의 공정성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더 적절하고 체계 조화적인 방식이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e targeted clause unconstitutional, which had allowed the admissibility of the video recording containing pretrial statement of the min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without their direct testimony in the trial court. According to the Court, this is mainly because there is a risk of hindering the discovery of the truth, if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ation is not guaranteed and even though harmonious methods that can prevent secondary damages of the victims already exist, depriving the defendant's opportunity to cross-examine not utilizing those methods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and violate the right to a fair trial guaranteed by Article 27 of the Act.
    However, the decision contradicts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system, and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itself cannot be regarded as an independent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ing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ation of min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without considering the fairness of the specific trial can not be justified in terms of human rights, as it can impair the truth of case and impose secondary harms on minor victims. These problems cannot be solved with the so-called harmonious methods, and the decision cannot be justified in terms of the point of view of comparative law. The admissibility of the video recording where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is not guaranteed should be allowed to be ultimately decided by the court according to the judgment on whether or not the fairness of a specific trial has been violated, and that is a more appropriate and systematic wa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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