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합헌 결정 판례 분석 - 헌재 2019. 12.27, 2014헌바381 결정 내용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Decision Regarding the Act on the Adjustment and Recovery of the Reconstruction)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0.05
31P 미리보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합헌 결정 판례 분석 - 헌재 2019. 12.27, 2014헌바381 결정 내용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7권 / 689 ~ 719페이지
    · 저자명 : 백수원

    초록

    2006년 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차례의 유예 뒤에 2018년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동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며, 헌법소원 또한 제기되어 201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사하였다.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 공공복리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제122조등을 통해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 및 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과 의무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과 관련되어서까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은 첫째로는 아직 그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고, 재산권 행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두 번째로는 재건축을 규제하는 여러 다양하고도 다층적인 심사를 이미 통과하여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건축임을 입증한 이후에도 부과되는 금전적 손해라는 점에서 재산권 보장을 침해한다.
    평등원칙의 관점에서도 특별부담금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제시한 기준인 1가구 1주택에 관한 부담금 유예 또는 완화 정책이나, 장기거주 최소한 일정 기간 이상의 실거주 등을 거주를 조건으로 부담금을 면제 정책 등이 필요하며, 아울러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는 공평, 정확한 계측이 중요하며, 부과되는 금액의 적정성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재건축을 하는 구분 소유자들은 소득이나 거주기간 등에 있어 매우 다양한 삶의 이력을 갖고 있을 것인데, 이러한 점들에 대한 고려 없이 개발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최대 50% 상당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단지 입법형성권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정한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였는데,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 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 보완관계이자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고려되어야 한다. 규제의 정도가 입법 목적의 취지를 넘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면이 없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수단의 적합성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가급적이면 국민의 다른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약하는 방식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장기보유 예정자에 대한 예외없는 일괄적 부과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된다.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세율이 최대 50%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영어초록

    The ‘Reconstruction Excess Profit Recovery Act’, which was enacted in 2006, was enforced in 2018 after two suspensions, and controversy ov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aw was raised, and constitutional petitions were also raised. Screened.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in Article 23 (1) and the public welfare in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Article 2 (Article 2). In addition, through Article 122, etc., it is confirmed that the restrictions and obligations as prescribed by law may be exceeded regarding the balanced us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However, these limitations and obligations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cknowledging broad legislative right to legislators until they are related to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in Article 23 (1) of the Constitution, and limited to the part related to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Article 23 (2) of the Constitution. I think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In addition, the burden for the recovery of excess reconstruction profits is, firstly, the result of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in the absence of realization of the benefits, and even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The property rights are infringed in the sense that they are financial damages that are imposed even after they have already passed the judicial review and proved that they are suitable for public welfar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equality principle, the Constitutional Court's own standard of deferred or deducted payments for one household and one house, or a policy to waive the levy on condition of residence for at least a certain period of long-term residence. In addition, fairness and accurate measurement are important for taxation on unrealized gain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amount to be charged should be considered. The owners of the reconstruction division will have a very diverse history of life in terms of income or residence period, but it is only a legislative right to tax at unrealized profits at a tax rate of up to 50% for unrealized profits without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understand the domain of.
    In order to judg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pplicable law, it was judg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means the material basis of free realization, and freedom and property rights are mutually complementary and inseparable. The degree of regulation should be reviewed to see if there are any restrictions on the basic right beyond the purpose of legislative purposes. In addition, when it comes to suitability for Sudan, legislators should, as far as possible, choose to limi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o the minimum. It is judged that the unreasonable collective imposition of at least one household and one homeowner who intends to have long-term possession is against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In terms of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at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was secured in that the tax rate was determined to be up to 50%.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