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위헌소원에 대한 평석 - 헌재 2012. 2. 23. 2010헌바480 결정을 중심으로 - (A Commentary on the constitutional Litigation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Law section 172 (3))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34호 / 45 ~ 63페이지
· 저자명 : 이부하

초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에서는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와 비교하여 차별의 헌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중 “비방”이라는 용어는 다소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비방이라는 용어는 선거관련자들이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영어초록

Related elec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representative, a person who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cts shall be punished by fine over five million won following section 172 (3)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ct. This section infringes on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 a claimant due to violat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has lower legitimacy than section 251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owever, the term of "defame" in the section might look like a little bit abstract, but it not violate Principle of Definiteness as someone related a election can thoroughly expect its mea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