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민영화 정책에 따른 도시변화 분석 -몽골, 울란바타르시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the Land Privatization Policy on Urban Area -Focused on Ulaanbaatar, Mongol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2권 / 1호 / 63 ~ 81페이지
· 저자명 : 바야라 아리온자르갈란, 유석연

초록

몽골은 1990년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붕괴와 함께, 자유 시장경제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 개인에게 재산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민영화를 진행하였다. 몽골 정부는 1991년에 처음으로 민영화를 시작했으며 가축, 공장, 공동주택, 토지 등을 포함한 국가 재산을 순차적으로 분배하였다 (N.Eriksson외, 2004).
토지 민영화 정책은 2003년 『토지에 관한 법(Land Law in Mongolia, ГАЗРЫН ТУХАЙ)』과『몽골국민의 토지 소유권에 관한 법(Land Ownership Law in Mongolia,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Д ГАЗАР ӨМЧЛҮҮЛЭХ ТУХАЙ)』 의 개정 및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5 월 1일부터 토지개혁과 함께 토지 등기 및 토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까지 전국 21개 아이막1)(aimag)의 토지민영화율이 15.8%로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울란바타르시에서는 민영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2010년에는 민영화 가능 토지가 모두 소진되었을뿐 아니라 게르(Ger)지역의 확장과 그로 인한 환경파괴, 도심 내 난개발, 지방과 울란바타르시의 지가차이가 평균 400배로 벌어지는 등 많은 도시문제가발생하였다.
이처럼 토지 민영화 정책이 울란바타르시 도시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대부분 토지 민영화 관련 법·제도의 내용분석에 치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 향후 효율적 도시 관리를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몽골 토지 민영화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분석을 통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몽골 토지민영화 정책 주요 변동과 그에 따른울란바타르시의 도시변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영어초록

Land privatization in Mongolia has resulted many urban problems such as relatively high land price and high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Ulaanbaatar c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of the land privatization policy in Mongolia from 2003 to 2013 and their influences on Ulaanbaatar by analyzing online news article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low rate of land privatization by lack of understanding at every phase has led to the extension of period of privatization and the revision of land law. Second, land privatization has resulted in land conflicts and urban environmental issues in Ulaanbaatar city. The latter was caused by urban sprawl which stemmed from the accelerated population concentration. Furthermore,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in Ulaanbaatar has extended the Ger area, which has led to the shortage of land for privatization and land and air pollution since the area has no urban infrastructure for living. Also it brought up the necessity of urban planning for administration planning. Lastly, the urban problems in Ulaanbaatar have been accelerated by irregular operation of land privatization due to bribe and overlapped privat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