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 산업에서 발생한 담합으로 인한 직접구매자의 손해액 추정 -밀가루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중심으로- (The Measurement of Direct Buyer’s Damage Due to a Cartel in Intermediate Goods Industry Focusing on the Wheat Flour Cartel Ca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2권 / 2호 / 237 ~ 254페이지
· 저자명 : 정종채, 장재혁

초록

본고에서 다루어지는 밀가루 담합 사건은 중간재 시장인 밀가루시장에서의 담합으로제빵업체들이 손해를 입은 사안이었다. 법원은 원고인 제빵업체의 손해를 밀가루 구매가격 인상분으로 정의하고, 제빵업체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한 비용을 책임제한의 법리로만 고려하였다.
문제는 중간재 시장의 담합으로 인한 직접구매자의 손해는 이윤 감소분이지, 중간재 시장에서의 추가구매가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중간재 구매자의 이윤 감소분은 중간재에 대한 추가구매비용에서 최종소비자에 대한 비용전가분을 차감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이윤 감소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중간재 시장과 최종재 시장을 동시에 일반균형분석을 해야 하는 등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은 결론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
다만,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법원이 손해의 개념을 직접구매자의 이윤 감소분으로 하되측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그 대안으로서 구매가격 인상분과 비용전가분을 취한다고 판시하였어야 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als with a cartel case in the wheat flour market of South Korea focusing on the damage caused by the cartel on bakery companies. The judges defined bakery companies’total damage as the increased production cost of bakery companies due to the cartel. The judges did not deduct the amount of cost that bakery companies passed onto its customers. Instead, they reflected such amount in their damage calculation by limiting the wheat companies’liability.
The main problem of the court decision on this case is that the damage of bakery companies is, precisely speaking. their reduced profit not the increased cost used by the judges. However, the increased cost of bakery companies after deducting the amount they passed on to their customers come very close to the amount of their reduced profit.
Considering the econometric complexity of performing general equilibrium analyses, one could argue that the court reached a reasonable conclusion. However, it would have been ideal if the court defined the bakery companies’damage as the reduced profit and then used the increased cost as a proxy, acknowledging the difficulty of directly measuring the reduced prof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