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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통한 전승문화 보호 사례 연구 - 북경시고급인민법원 2003. 12. 17. 선고 高民终字 제246호 사건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Protection of Folklore through Copyright -Focusing on the Beijing Supreme People’s Court Decision 2003 GaoMinZhongZi, No.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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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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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통한 전승문화 보호 사례 연구 - 북경시고급인민법원 2003. 12. 17. 선고 高民终字 제246호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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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32권 / 2호 / 175 ~ 209페이지
    · 저자명 : 류예리

    초록

    전승문화의 저작권적 보호에 관한 주된 쟁점은 토착지역공동체가 전승문화에 대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는가이다. 현재 전승문화의 저작권적 보호에 관하여 베른협약, 모델규정, 로마협약 등에 약간의 관련 규정이 있고, WIPO IGC에서도 지식재산과 전승문화 보호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완전한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이 제정된 이래 2003년 처음으로 민간문학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지방정부가 소수민족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명 “우수리 뱃놀이” 사건으로 불리는 동 사건에서 중국 법원은 소수민족인 허저족에게 민요의 원 저작권을 인정해주었고, 해당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민정부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인민정부가 민간문학예술작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언급은 없어 향후 이와 유사한 분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국이 자국의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소유자가 소수민족이 아닌 인민정부라고 주장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은 특히 중요한 의의와 시사점을 갖는다.

    영어초록

    The main issue regarding the copyright protection of folklore is whether indigenous peoples can enjoy copyright to the folklore. There are some related regulations on the copyright protection of folklore, such as the Berne Convention, the Model Regulation, the Rome Convention, and the WIPO IGC is negotiating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folklore, but no international agreement has yet been reached. Under this circumstance, in 2003, in China,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enactment of the Copyright Act, there has been a case in which local governments have filed lawsuits on behalf of ethnic minoriti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on folk literary and artistic work. In the “The Wusuli Chantey” case, the Chinese court judged that the people's government inhabited by ethnic minorities can be a party to litigation, but did not mention that the people's government is the owner of civil and literary works of art. Today, in Chinese academia, the case is still being heard about whether the ethnic minority community can enjoy copyright and whether the local government can become the owner of folklore. Recently as Nagoya Protocol enters into force, an increasing emphasis is placed on the traditional knowledge of genetic resources. In the future, if China claims that its ownership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is not a minority but a people's government, this case will have particular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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