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체계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능 및 구조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radigm shift in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its functional, structural improvements :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elite civil defense for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시큐리티연구 / 33호 / 137 ~ 161페이지
· 저자명 : 이미정

초록

이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민방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의 실효적인 기능과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1) 민방위에서 국민보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2) 지속가능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원리, 3)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가위기관리체계상 나타나는 민방위의 문제점으로써는 1) 민방위의 이중적 기능으로 인한 조직 정체성 모호, 2) 민방위 및 재난관리체계의 비효율적 편제, 3) 민방위체계의 중앙집권적 경향으로 인한 지자체의 대응역량 약화, 4) 지역사회 실정 및 민방위자원의 실태 간과를 지적하였다.
민방위대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기사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들로 구성된 정예민방위대를 구축하여 이를 구심점으로 민방위대 관리운용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1) 위기관리관련 전문인력의 선발 및 활용, 2) 재난관리기능 중심의 조직편제,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re are some common and broad trends in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round the world. This article considers that paradigm theoretically. 1) a shift from civil defense to civil protection, 2) 10 principles in sustainabl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3)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of crisis management.
Some civil defense problems in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re as follows; 1) obscurity of organizational identity through twofold function in civil defense, 2) ineffective organization in civil defense and disaster management system, 3) weakness of competencies in local government, 4) overlook of actual condition in communities and civil defense resource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o provide retired and active private security practitioners, retired law enforcement personnel, and retired military personnel to form a elite civil defense force and to find creative ways to address this pervasive threat which one reasonable and affordable solution would be for the government to take advantage of an existing resour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