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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인지(印紙) 제도의 개선방안: 국민의 사법(司法) 접근성과 재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론(試論) (A Tentative Proposal on a Filing Fee System Refor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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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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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인지(印紙) 제도의 개선방안: 국민의 사법(司法) 접근성과 재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론(試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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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50호 / 25 ~ 55페이지
    · 저자명 : 김제완

    초록

    이 글은 민사소송인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노동사건을 비롯한 각종 집단소송에서 현행 소가 일변도의 인지대 산정제도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시론적 대안으로 필자는 인지대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기본인지대와 추가인지대로 나누며,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추가인지대의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원고 뿐 아니라 피고에게도 추가인지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a tentative proposal on a filing fee system reform in Korean civil lawsuit procedure. Trade unions and NGOs have limited access to civil justice due to the huge costs including filing fees in many of class action cases and/or joint, multiple, or consolidated cases in Korea. One of the reasons is that filing fees are assessed and levied on the plaintiffs in proportion solely to the accumulated total value of the claims without any limit even in joint, multiple, or consolidated cases. Another reason is that the judges have no discretion on the assessment of filing fees in Korea. After reviewing the cases and rules of Korea and other jurisdictions, the author gives a few suggestions for a filing fee system reform including: fixed initial basic fee rule, maximum limitation on additional fees coupled with the judges' discretion, and the reasonable balance between plaintiffs and defendants on the payment of the additional filing fe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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