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민주주의의 이론적 재검토 ― 직접민주제 구현 vs. 대의민주제 보완 ― (Democracy in the Information Society: A Polemic Review between Prototype and Transform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1권 / 3호 / 395 ~ 429페이지
· 저자명 : 송기복

초록

‘다두적 민주주의론’의 주창자인 Dahl은 미국 국민이 미국 헌법에 대해 진지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헌법에 대한 종교적 숭배 분위기의 극복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에는 미국 헌법의 가장 큰 결함이 지리적 소수가 정치적 평등의 이념을 위반하며 다수 국민의 의사를 좌절시키는 정치제도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의 고민은 정치적 평등의 이념을 어떻게 구현하는가가 중점이다. Dahl의 이와 같은 고민은 보다 본질적으로 한국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기에도 그 맥락을 연결시킬 수 있다. 한국의 정치상황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 작동기제인 의회정치가 초래한 ‘민주주의의 불구성’, 즉 ‘민의왜곡’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 문제는 제도의 완고성으로 인해 인민의 의사와 대표자의 의사 사이에 자유위임의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괴리의 존재를 의미한다. 더구나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매개 기술이 고도화되는 정치사회 환경일수록 긴장과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이 새로운 정치사회 환경을 ‘정보사회’라고 한다면, 이에 맞는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탐색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정보사회의 경향성을 보이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들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공과에 대하여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다. 즉, 전자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담론과 결합하여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보완적 측면의 민주주의 정치과정이라는 주장과, 아테네식 원형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democratic technology)로서 직접민주주의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주장 등 크게 두 가지 논점에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자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이론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여러 한계 상황들이 노정될 때마다 전자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결합 또는 결사체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등과의 결합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해야 한다는 논의의 궤적이 남아 있는 것 또한 현실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해법적 담론은 당연히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제도 운영과 전자민주주의적 요소들이 현실의 정치과정에서 발현되는 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부정합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극복과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조망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들의 실현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실제로 직접민주주의로 수렴해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기지배를 실현하는 수준의 궁극적인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는 보다 참여적이고 직접적인 매개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진전될 수 있고 변형될 수는 있어도, 정치과정에서 대의성이 소멸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역시 대의민주주의를 보다 심화된 민주주의로 향하게 하는데 중요한 작용기제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A series of studies on electronic democracy have raised questions around merits and demer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 from mid-1990s when the society entered so-called ‘information society’ and thereafter revealed some characteristic trends for the informative activities. The discourses of electronic democracy in Korea, combined with talks about democratic practices, have showed debates both over the feasibilities of overcoming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altering it into a new form of direct democracy. But most cases of the studies, except the early optimistic discourse of electronic democracy advocated in 1980s and early 1990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refreshing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widening the horiz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by adapting electronic mediation mechanism in political process, rather than replacing representative democracy itself.
Participation has been a central keyword in democratic life from ancient Greek politics, and it is still a subjective issue in modern times. In this aspect, electronic democracy is considered to be a momentum for enhancing democratic development in most advanced countries. Therefore, for years, studies on electronic democracy have been especially emphasized upon application to real political process, and these efforts considerably embedded into action in the process. But they are not formulated in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so cleavage occurs between real political practices and legal institution in the application of factors of electronic democracy. If this crevice may be more widened, democratic practices will inevitably be more endangered.
From this problematic reason, this study aims at introducing the practical and applicable factors of electronic democracy into the realm of law and institution. Therefor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relevant meanings of information society are analysed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 of democracy in information age, and also the theoretical reconstruction is discussed on the basis of democratic transformation by adopting electronic democracy into the real political pro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