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우리나라 민형사재판의 상소율 수준: 국가간 비교와 시간적 추이 (Appeal Rates in Korean Civil and Criminal Procedures: A Cross-Country and Time-Series Analysis)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5.12
30P 미리보기
우리나라 민형사재판의 상소율 수준: 국가간 비교와 시간적 추이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50호 / 57 ~ 86페이지
    · 저자명 : 김도현

    초록

    우리나라 민형사재판의 상소율(항소율과 상고율)의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1970년대이래 우리나라 민형사재판의 상소율이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 양상을 보여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상소율이란 ‘처리상소율’을 말하는 것으로, 하급심 처리건수 대비 상급심 접수건수의 비율로 정의된다. 유럽 여러 나라 및 일본과 비교해본 결과, 2012년도 우리나라 민사항소율 5.2%와 형사항소율 7.8%는 다른 나라들의 평균값과 중앙값에 미달하여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민사상고율은 25%, 형사상고율은 30% 정도로서 민형사 모두 다른 나라들의 평균값 및 중앙값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한편, 시간적 추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민사항소율은 최근 들어 약간 상승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민사상고율도 미세하게 낮아지는 추이가 보이나 대체로 안정적인 양상이다. 그에 비해 형사상소율은 처음에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급격히 상승했는데, 상승폭이 민사상소율보다 더 크다. 특히 형사상고율은 1990년대 말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항소율과 달리 우리나라의 상고율은 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은지, 특히 최근 형사상소율의 가파른 상승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등의 규명은 후속 법사회학 연구가 밝혀야 할 과제이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make clear how high are the appeal rates in Korean civil and criminal procedures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e time trends of appeal rates in Korean civil and criminal cases since the 1970s are also looked into. ‘Appeal rate’ here i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number of cases in higher instance courts to that of cases in lower instance courts.
    Compared with European countries and Japan, Korean intermediate appeal rates, 5.2% and 7.8% in civil and criminal cases respectively, turned out to be rather lower than means and medians of the data set. The rates of final appeal to the Supreme Court, however, are about two times higher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25% and 30% for Korean civil and criminal cases respectively.
    Korean intermediate appeal rates in civil cases have been gradually declined until the early 2000s, showing a small rising trend afterwards. The rates of appeal to the final instance court in civil cases are showing stable trend in general. Appeal rates in criminal cases, however, after gradual decline until mid 1990s, have been sharply risen since 2005 and 1998 for intermediate and final appeal cases respectively.
    Why the rates of appeal to the final instance court are much higher in Korea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Why the appeal rates especially in criminal cases have been risen enormously during the period over the last ten years? These are questions the sociology of law in Korea has to tackle in the near futur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과사회”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4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