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의 절차 (1) 약식명령의 발부와 고지 1)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대해 심사한 결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448 · 449조),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말한다.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제452조). 2)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 약식명령의 청구 (1) 청구의 대상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 ? ...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70조).
약식명령의 청구 청구권자 약식명령의 청구권자는 검사이다 . ... 약식절차 1. 의의 2. 약식명령의 청구 3. 약식절차의 심판 법원의 심리 약식명령 4. 정식재판의 청구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정식재판청구의 재판 1. ... 공판절차 이행 이행사유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법률 제4조에 따라 전자약식처리절차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서면 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기 전까지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며, 동 법률에 따라 약식명령 등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 약식명령을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만일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면 등재사실을 알린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됩니다. 5.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정식재판 청구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다음 피고사건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피 고 인 사 건 번 호 고약 호 ( 형제 호) 성 명 죄 명 선고 연월일 약식명령 주문 벌금 원 비 고 구형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약식명령과 함께 이 결정을 丙에게 송달하면 이때야 비로소 위 약식명령은 적법한 송달이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 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으면 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 ... 이 따라 법원은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丙로 정정하여 본래의 약식명령과 함께 이 결정을 실질적 피고인 丙에게 송달하게 될 것이다. 3. ... 이 때에 진정한 피고인인 丙에게는 아직 약식명령의 송달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고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본래의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 ) ( 세) 죄 명 판결 또는 약식명령 법 원 법원 선고일자 . . . 확정일자 . . . ... 수 신: ○○ 법원 소속 집행관 발 신: 검찰청 제 목: 집행명령 검 사 아래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판이 확정되었으니 벌과금등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 죄 명 법 원 선 고 확 정 압류 연월일 년 월 일 집행명령에 관계된 미납 벌과금의 내용 종 류 징제번호 금 액 납부기한 비 고 「집행관법」 제2조 및 제6조제2호에 따라 ...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압류재산 집행명령서 문서번호 납부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판결 또는
이수명령 부과 조건 벌금형,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유예 제외), 약식명령 고지 시 병과 20.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법원은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18. ...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기간 및 집행 1) 집행유예 시 집행유예 기간 범위 내에서 병과 2) 벌금형이나 약식명령 시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병과 3) 징역형의 실형 선고
사건번호 년 형제 호 수 신 자 법원 제 목 공소장 검사 ○○○은(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Ⅰ. ...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거 ( 통 반),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죄 명 적용법조 변 호 인 변호사 ○○○ 의 견 벌 금 ( ) 원 (미결구금일수 일, 1일 환산금액 원) 가납명령청구
사건번호 년 형제 호 수 신 자 군사법원 제 목 공소장 군검사 ○○○은(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Ⅰ. ... , 휴대전화번호 계급ㆍ군번 주거 ( 통 반),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죄 명 적용법조 변 호 인 변호사 ○○○ 의 견 벌 금 ( ) 원 (미결구금일수 일, 1일 환산금액 원) 가납명령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