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공익민사소송(집단소송) 제의 도입과 운용에 관한 소고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Collective Action in Brazi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중남미연구 / 35권 / 3호 / 311 ~ 342페이지
· 저자명 : 조희문

초록

브라질은 '공익민사소송(acao civil publica)'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했다. 공익민사소송은 1985년에 제정된 공익민사소송법(lei de acao civil publica, LACP, 법률 제7347/1985호)으로 도입되어 벌써 30년이 지났다. 공익민사소송은 브라질 민사소송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공익민사소송은 환경, 노동, 소비자 보호 등 집단적 공공이익이 필요로 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브라질에서 공익민사소송(집단소송)이 활성화된 결정적인 이유는 검찰이 공익민사소송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군사정부가 물러나고 제정된 1988년 민주헌법은 검찰을 사회 공익을 위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시켰다. 그리고 기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극히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사회 공익을 위해 공익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검찰에게 공익민사소송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는‘민사수사권(inquerito civil)’을 부여했고, 필요시 가해자와 수사사건을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이행합의(termo de compromisso de ajustamento de conduta, conduct adjustment compromise)’라는 법원외적 해결권한도 주었다. 그리고 이행합의가 안될 경우 기소권도 부여했다. 이렇게 검찰의 독립, 민사수사권, 이행합의 체결권과 기소권을 부여받은 검찰은 가장 적극적으로 공익민사소송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집단대표성 등 제소요건이 불명확하고 공익민사소송의 대상인 동질적 개인권리에 대한 개념과 제소기준의 객관성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이외의 사회단체들이 공익민사소송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공익민사소송의 사용 확대에 제한이 있다는 점 등이다.

영어초록

Brazil introduced a class action regime in the name of public civil action (acao civil publica). Since the Public Civil Action Law(lei de acao civil publica, LACP, No. 7347/1985) was enacted in 1985, it already has passed 30 years. During this period a class action brought significant changes to the Brazilian civil litigation system. A class action is widely used in all areas that need the protection of collective or diffuse interest such as environment, labor and consumer protection. The decisive reason for the proliferation of collective action Brazil is that the public prosecutor was recognized as constitutional independent agency responsible for the social public interest by the 1988 Federal Constitution. In addition the public prosecutor is authorized to exercise civil investigation right(inquerito civil) for public civil action and the right to celebrate with the perpetrator the conduct adjustment compromise(termo de compromisso de ajustamento de conduta) that is an extrajudicial resolution right. These three elements conferred by the Constitution have made the public prosecutors to use most actively the class action. Public civil action has made huge contributions to the protection of collective and diffuse interest. But some problems are also found. The clarific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filing as collective representation is one of them. The objective concept of homogeneous individual rights is also necessary to facilitate the use of class action by social interest groups other than the public prosecut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