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프랑스 민사소송법상 제3자 이의(tierce opposition)에 관한 소고 (Étude sur la tierce opposition dans le Code de la Procédure Civile)

4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1.02
45P 미리보기
프랑스 민사소송법상 제3자 이의(tierce opposition)에 관한 소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집행법연구 / 17권 / 314 ~ 358페이지
    · 저자명 : 최광선

    초록

    기판력의 상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대세효가 없는 경우 제3자 이의는소송참가를 하지 않았던 자에게 실익이 있다. 그는 소송참가를 했으면 전소송절차에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놓친경우에는 참가가 가능했던 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가 없다. 이때 프랑스의 제3자 이의 제도를 도입할 실익이 있다. 적어도 참가의 이익이 있었던 자는 절차보장의 기회를 받았어야 했기 때문이다. 반면소송 진행을 만연히 놓친 그 제3자에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제3자가 제3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제3자에게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추후보완상소에 준하는 경우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전소송의 보조참가인이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아울러 제3자 재심으로 인하여 법적안정성이지나치게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31조에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3자 재심을 인정하고 있고, 상법 제406조에는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을 하게 한때회사 또는 다른 주주들에게 제3자 재심을 인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제3자 재심은 기판력이 대세적으로 확장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보면 우리나라도 기판력이 대세적으로 확정되는 소송에서는 정책적 고려에따라 제3자 재심이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판력의 대세효가 인정되는경우, 회사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면 전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결탁한 경우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는 프랑스의 제3자 이의와유사한 제3자 재심을 인정받을 실익이 있다.

    영어초록

    La tierce opposition est une voie de recours extraordinaire qui tend à faire rétracter ou réformer un jugement qui, en modifiant la situation juridique d’une des parties, a lésé les intérêts d’un tiers.
    La tierce opposition permet à un tiers qui n’était ni partie ni représenté à la procédure et qui critique une décision, de faire à nouveau statuer en fait et en droit. La tierce opposition est ouverte contre toute décision (contentieuse ou gracieuse), quelle que soit la juridiction dont elle provient. Par exception, elle ne s’applique pas aux décisions rendues par la Cour de cassation et lorsque l’action en justice est expressément réservée à certaines personnes comme action en contestation de paternité.
    En Corée, il y un système similaire à la tierce opposition. L’article 406 de Code de Commerce dispose que lorsque le demandeur et le défendeur se heurtent un tiers, la tierce opposition est possible.
    Dans les cas où le demandeur et le défendeur dans une action en justice en vertu de l'article 403 de Code de Commerce ont obtenuun jugement à rendre par leur collusion dans le but de porter atteinte frauduleusement aux droits de la société, qui fait l'objet de l'affaire, la société ou les actionnaires peuvent déposer un procès demandant la tierce révision contre le jugement définitif. L’article de Code Procédure Administrative dispose que un tiers, dont les droits ou intérêts ont été violés par un jugement révoquant une disposition, etc., et qui n'a pas été en mesure de produire les moyens d'attaque ou de défense qui auraient pu faire une différence dans le jugement en raison de son absence d'intervention dans une action pour des raisons qui ne lui sont pas imputables, peut demander la révision d'un jugement définitif pour ces raisons. Cela peut également être appelé la tierce révision. La tierce révision, même si elle n'est pas appelée tierce opposition en Corée, a la même nature que celle-ci.
    Il s’agit de voie de recours dans laquelle une personne qui n’a pas été assignée dans une procédure attaque un jugement définitif qui lui a causé un préjudi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4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