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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인지제도와 법원 예산 (Court Fee of Civil Litigation and Its Impact o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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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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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인지제도와 법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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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9권 / 3호 / 373 ~ 396페이지
    · 저자명 : 권재현

    초록

    현행 민사소송 인지제도는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에 연동하여 인지금액이 결정된다. 소가가 증가할수록 인지금액이 증가하지만 상승률이 체감하는 역진적 구조다. 또한 1심에비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1.5배와 2배의 인지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인지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인지금액 상한 설정, 심급별 배율 폐지, 인지액 상승률 인하 등을 중심으로 여러 대안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안과 소가 연동 인지제도를사용하고 있는 독일, 미국, 일본의 인지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인지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인지제도의 제도적 특성에 주목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사법연감을 이용하여 소가의 분포를 추정하여 그 영향을 정량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식인지제도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인지제도를 차용할 경우 인지금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방안들도 인지금액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재판청구권 제고라는 취지와 별도로 인지수입을 감소시켜 법원의 예산 독립성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In the current court fee system of civil lawsuit, the filing fee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value of the subject-matter in the litigation. It is of a regressive structure in which the fee increases as the value increases, but the rate of increase declines. In addition, compared to the first trial, the appellate trial and appeal trial must pay 1.5 times and 2 times the fee, respectively. Concerns were raised that the fee amount was excessively high, and several alternatives were proposed, focusing on setting an upper limit on the fee amount, abolishing the multiplier by the level of courts, and lowering the rate of increase in the fee.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impact on the court fee when introducing these alternatives or the systems of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ere the value of the litigation is linked to the fee amount. While the existing literature has focused on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ourt fee,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the impact by finding the distribution of the value of civil litigation using the Judicial Yearbook.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fee amount will decrease when the court fee system of other countries is adopted, except for the German one. It was also found that the drafts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would also reduce the fee amount. Apart from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access to a trial, it is expected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court’s budget will be weakened due to the reduced fee revenu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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