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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고 (A few thoughts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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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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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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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2권 / 3호 / 339 ~ 365페이지
    · 저자명 : 김도훈

    초록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각종 개인정보가 전자적인 형태로 활용되고, 사회전반에 걸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널리 사용되면서,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이 항상 피해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노출 그 자체가 피해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노출은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민사소송상 개인정보 수집 및 기재에 관한 법적인 근거와 관련 현황을 정리 및 검토한 후, 이에 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민사소송상 법원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필요한가? 관할 및 당사자의 특정, 송달 등을 위해 법원은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법원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당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절차진행을 위한 공적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 다만 법원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각종 소송기록 등에 기재됨으로써 노출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수집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과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법원은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수집해야 하는가? 이를 모두 수집할 경우 소송상 원활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되지만 모든 개인정보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는 노출 그 자체가 문제이므로 수집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즉 민사소송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수적 기재 정보와 임의적 기재 정보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이를 안내하여, 당사자가 그 기재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개인정보 수집 제한에 관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수집 제한이 필요하지만, 법원의 수집에 대한 필요 역시 근거가 있으므로 일방적인 제한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의 필요가 적은 절차에서 부분적으로 수집을 제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쌍방당사자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주소의 수집을 제한하는 것과 소송대리인에 의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주소에 대한 기재를 제한하거나 일부만 기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기존 원칙을 준수하고, 소송기록 열람 및 공개에 관한 원칙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즉 열람 및 공개의 대상이 되는 소송기록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처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민사소송법상 그 근거를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는 수집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법원이 절차 진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기재는 대체번호를 사용하여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With the entry into the digital society,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in electronic form, and as social network services are widely used throughout society,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has dramatically increased. As a result, the damage caused by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is increasing, and the demand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continuously increasing. Although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does not always lead to damage, the problem is that exposure itself has potential for damage. Such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s also a problem in the civil procedure based on the principle of public.
    Accordingly, this paper summarizes and reviews the legal basis for the collection and descrip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civil procedure and the related status, and then summarizes the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is it necessary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by the court in the civil procedure? The court needs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for jurisdiction, party identification, and service.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the court because the court has legitimate legal authority and it is for public purposes for proceeding with the procedure. However, the problem is that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court has a possibility of being exposed as it is recorded in various litigation recor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collection target an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measures for the recorded personal information. Second, should the court always collect names, addresses, contact information, and social security numbers? Collecting all of these will help smooth proceedings in litigation, but all personal information is not always required, and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itself is a problem, so it is reasonable to reduce the collection itself. This needs to start with observing the principles. In other words, it is reasonable to distinguish between essential and optional information based on civil procedure related laws and to guide them so that the parties can choose whether or not to include them. Third, what is the appropriate method for restricting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lthough collection restrictions are necessary from the point of view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need for collection by the courts also has a reasonable basis, so unilateral restrictions are not appropri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art by partially restricting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procedures where the need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is small. Limiting the collection of addresses when both parties proceed with electronic litigation, and restricting or partially listing addresses when an attorney is appointed can be a method. Fourth, what measures ar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existing principles, and to unify the principles regarding the perusal and disclosure of litigation records.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litigation records subject to perusal and disclosure, in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state the basis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In the cas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collection itself from the point of view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owever, if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s collected by the court to proceed with the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block exposure by using an alternative number for the recor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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