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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운영방안 (Comparative Law Research and the Management Plan of Gwangju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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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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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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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9권 / 6호 / 635 ~ 646페이지
    · 저자명 : 김재형, 이건근

    초록

    광주광역시는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유산을 물려받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다른 시도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했던 바와 다르게 이 도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민주시민교육 개념을 평생교육법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고찰하고, 현 광주시청이 공약한 시민대학의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그 연구방법으로서 제2장은 평생교육법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제3장은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시민대학 운영방안을 소개한다. 연구결과, 정의로운 광주정신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광주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도 현행 평생교육법의 실제 적용대상을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으로 확대하는 시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Gwangju metropolitan city is a hallowed land of the Korean democratization inheriting the historical heritages such as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in 1929 and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0. Nevertheless, this city is not discussing this issue in earnest on the contrary to the fact that other cities like Seoul have enacted the local ordina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is paper aims to observe the concept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by comparing it with the Lifelong Education Law and suggest the operating methods of the citizen university publicly promised by the current Gwangju City Hall. As a research method, the second chapter studies the Lifelong Education Law and the Aid Bill to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comparatively, and the third introduces the operating methods of the citizen university to do the sustainable educa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Through the analysis, the conclusion argues that Gwangju enact an ordina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expand the real scope of application to students besides adults even before then so that the righteous spirit of Gwangju may be institutionaliz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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