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民) 개념의 변화와 한국정치주체의 변동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13권 / 1호 / 36 ~ 62페이지
· 저자명 : 이나미

초록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民)’은 정치의 주체이지만 본래는 종속적인 존재를 의미했다. ‘백성’ 개념 역시 민과 마찬가지로 피지배 계층, 민간, 학문하지 않은 자를 의미했다. 민·백성을 위하고 이들이 근본이라고 하는 위민·민본 사상은 민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사상이 아니라 군주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고 역성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이었다. 즉 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있으며 군(君)이나 사(士)와는 달리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했다. 개화기에 이르러 민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군과 함께 민이 통치하는 정치체제 즉 군민동치체제가 소개되었다. 또한 좀더 평등한 관계를 함축하는 인민 개념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더불어 민권 사상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민권사상은 민의 집단적 저항을 인정하기 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점차 민이 정치의 주체로 인식되어갔고 그 과정에서 정치참여와 관계된 국민 개념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국민 개념은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되면서 더욱 강조되었다. 국민 개념은 일제가 동원의 논리로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국권회복과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위한 논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민이 정치의 주체로 부상하면서 이후 3.1운동과 정부수립운동에 있어서도 민주공화제가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합의로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