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행정계약의 이행과 예견불능상황 (circonstances imprévisibles) ― COVID-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프랑스 공공발주 계약의 보상과 변경 가능성을 중심으로 ― (Exécution des contrats administratifs et circonstances imprévisibles — la possibilité de l’indemnité ou de la modification des contrats de commande publique en raison du bouleversement économique liés)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3.02
29P 미리보기
행정계약의 이행과 예견불능상황 (circonstances imprévisibles) ― COVID-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프랑스 공공발주 계약의 보상과 변경 가능성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51권 / 3호 / 537 ~ 565페이지
    · 저자명 : 강지은

    초록

    COVID-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전염병으로 인한 각종의 방역조치와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의 비용 상승과 수급 악화는 계약의 이행에 장애가 되고, 많은 손실을 발생시켰다. 프랑스법상 예견불능상황(circonstances imprévisibles)은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일반적인 경제상황의 유동적 변화를 초과할 정도의 급변을 의미한다. 행정계약의 예견불능상황과 관련되는 법개념인 ‘force majeure’, ‘imprévision’, ‘fait du prince’는 전통적으로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다.
    프랑스는 2020년 3월 23일 보건긴급사태의 선언 이후, 이와 같은 이론들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근거로 원용될 수 있는지, 보상이 가능한지, 어떠한 기준에 의하는지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행정계약에 관한 일반법전에 해당하는 「공공발주법전」(Code de la commande publique)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팬데믹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2년 9월 국사원의 의견 공표와 새로운 훈령의 제정을 통해 불예견이론에 의한 보상과 계약의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다.
    본고는 프랑스에서 행정계약의 이행 중 사정변경과 관련되는 ‘불가항력’과 ‘불예견이론’을 사법상의 법리와 대조하여 분석하고, 팬데믹과 전쟁 이후, ‘예견불능상황’에 관한 이론들과 「공공발주법전」의 해석 법리 및 보상과 계약의 변경에 관한 최근 쟁점들을 고찰함으로써, 경제적 급변 상황에서 행정계약 법률관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어초록

    Suite à la pandémie de COVID-19, la guerre russo-ukrainienne a eu un impact mondial. Cela a entraîné des vicissitudes de la vie économique, notamment en ce qui concerne la exécution des contrats de commande publique. La hausse du coût des matières premières dues aux diverses mesures contre épidémies et à la guerre ontcausé beaucoup de pertes aux parties au contrat. En droit français, les circonstances imprévisibles sont des changements rapides qui dépassent l’économie des contrats qui entravent l’exécution d’un contrat. ‘Force majeure’, ‘ imprévision’ et ‘fait du prince ’ sont des concepts juridiques liés à des circonstances imprévisibles dans les contrats administratifs. Elles ont été traditionnellement reconnus par jurisprudences.
    La France a déclaré l’état d’urgence sanitaire le 23 mars 2020. Depuis lors, de nombreuses questions ont été soulevées concernant contrats. Ces théories peuvent-elles servir de base pour modifier ou résilier un contrat? Une indemnité est-elle possible? Si tel est le cas, la question de savoir comment déterminer les critères a été soulevée. Dans le Code de la commande publique, il y a eu des dispositions sur la base des ‘circonstances imprévues’. Cependant, il n’était pas clair si cela pouvait être directement appliqué aux situations causées par pandémie ou guerre. En septembre 2022, le Conseil d’Etat s’est prononcé sur la question du gouvernement. Puis la circulaire d’après l’avis de Conseil d’Etat, critères liés à la indemnité et aux modifications de contrat administratifs ont été présentés.
    Cet article analyse ‘force majeure’ ​​et ‘imprévision’ liées aux circonstances imprévisibles lors de l’exécution des contrats administratifs en France, par opposition aux contrats privée. Après la pandémie et la guerre, la recherche de la théorie des circonstances imprévisibles et les problèmes récents concernant l’indemnisation et les modifications du contrat peuvent fournir un point de référence pour la stabilité des contrats administratifs face à vicissitudes de la vie économiqu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4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