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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기 광역 지자체 현금복지사업의 주민 건강수준에 대한 영향 (Impact of cash transfers by local government on health outcomes and health inequal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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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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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기 광역 지자체 현금복지사업의 주민 건강수준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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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9권 / 3호 / 1 ~ 31페이지
    · 저자명 : 하솔잎

    초록

    본 연구는 광역 지자체 현금복지 사업의 주민 건강수준 및 건강형평성에 대한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 차원에서는 동일한 사업을 전국민에 대해 집행하므로 지역의 여건에 민감하게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의 자체사업들이 그 틈새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간 관계와 지역별 사업의 차별성은 비교집단을 활용한 성과평가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환경으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분석 결과, 적어도 중앙사업과 보완적 관계로써 보충적, 추가적인 성격의 사업들에 대한 지자체의 지출은 주민 건강수준 및 그 격차(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 감소에 유효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보편형 사업들에 대한 지출은 주민 건강수준과 형평성 제고에 유의한 영향은 없었다. 다만 팬데믹 시기 지급된 시군구 단위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보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부 정신건강 지표에 대해 긍정적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As the government's role expanded during the pandemic, social security services have widened rapidly not only b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by the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the experience of unconditional cash transfers in response to COVID-19 was an opportunity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draw attention as a supplementary role to the central government’s basic social security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of regional programs where the beneficiaries or the purpose of the project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central government’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such regional welfare programs were effective for the resident’s health and income-related health inequalities. As a result, at least, it seems that the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s for complementary benefits for the national progra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mproving the residents’ health and reducing inequalitie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effect on health improving in the case of overlapped or duplicated programs among the governments, and unconditional cash transfers including COVID-19 stimulus payments. In building the welfare state of our own, it is meaningful as a realistic alternative to strictly check the effectiveness of the regional programs to induce improvement of efficiency of their expendit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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