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위기에서 쿠바의 개혁개방 정책과 변화: 대북 시사점 (Cuba’s Changes of Market Reform Policy in the Pandemic Crisis: Implications to Nor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5권 / 4호 / 45 ~ 63페이지
· 저자명 : 신범철, 이의영

초록

이 논문은 세계에서 3개의 미수교 국가 중 하나인 쿠바의 시장 개혁개방 정책의 전개 과정을 논의하고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쿠바의 개혁개방 정책 수단으로서 자영업의 전개와 관광산업의 발전과정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였다. 쿠바에서 자영업 확대와 관광산업의 발전은 쿠바의 경제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쿠바 사회주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개혁개방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와 쿠바의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쿠바는 새로운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우선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식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되 생산수단의 사유화, 즉 개인 자영업과 사유재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고 개인이 소유한 재화 및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또한 쿠바 정부는 중소기업 설립 허가 및 민간 부문의 수출입 자격 부여, 민간 부문의 소비 진작을 통한 외환 유입 강화, 이중통화제 폐지, 미 달러에 대한 환전세 폐지 등의 개혁개방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획기적 개혁개방 정책은 궁극적으로 중국과 베트남과 유사하게 시장사회주의로 체제개혁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바의 개혁개방 정책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영업과 관광산업 활성화는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COVID-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보다는 시장사회주의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discusses about development and process of market reform policy in Cuba, one of countries with which we do not have diplomatic relationship yet, and it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o North Korea from the Cuba’s experiences. Specially, as reform policy tools, it analyzes development process of self-employed business and tourism industry in Cuba. Expansion of self-ownership and tourism busines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of driving force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and it has been used as important policy tools to overcome economic crisis and to maintain socialist stability as well. In response to economic crisis caused by COVID-19 and to changes in economic and social envirnment, Cuba’s government took new economic and social measures such as the ratification of Constitution which includes privatization for means of production and self-owned business and private ownership. The new Constitution guarantees right to transact privately owned commodity and services. Other measures include allowance of establishment of SMEs and provision of license of import and export. Cuba’s experience from the reform policy implies that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self-owned business and tourism industries should be market-led policy rather than state-led policy in response to economic crisis. Further, North Korea should implement more market-oriented policy seriously to overcome COVID-19 economic cri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