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팬데믹의 사회보장법제 (Social Security Laws in the Post Pandemic E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법학 / 10권 / 1호 / 1 ~ 80페이지
· 저자명 : 이호근

초록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사회적 위기와 고용위기 등으로 인한 보편적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주요 쟁점 및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위기로 기존 사회안전망의 다양한 개편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유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은 사각지대 문제가 크고, 급여수급 기간이나 수준이 미흡하여 코로나19 위기 시에 작동하여야 할 충분한 안전망으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둘째, 특히 코로나19 위기의 특성은 고용과 소득보장측면에서 바라볼 때, 기존의 전형적 정규 임금노동자보다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비임금근로자층과 저소득 자영업자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들은 이른바 종속적 자영업자로 노동시장 내 종사상 지위가 노동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영역에 위치한 노무제공자이거나 또는 전통적 고용관계와 다른 속성의 ‘새로운 유형의 종사자’, 취약한 중소영세 자영업자들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의 미적용 내지는 부재 문제가 전면에 대두되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각종 지원조처로 공식적인 실업률의 통계가 3~4%에 머무른 정규 임금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타격이 완화된 데 비하여, 공식 실업통계의 이면에 포착되지 아니한 다양한 노무제공자들의 심화된 고용불안정과 소득상실이 코로나19가 초래한 고용위기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고용유지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된 가장 큰 희생자들이다. 셋째, 임금노동자보다 더 취약한 저소득 ‘자영자’의 소득보장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의 일부는 이른바 비임금근로자로서 여기에는 불안정 임금근로자와 중소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고용보험법」상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제5장의2이하)’규정이 도입되었고, 이어 고용보험과 공공부조 중심의 보완재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발전시킨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라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가 도입되었다. 아울러 2020년 코로나 위기 속에 대두된 전국민 고용보험(또는 전국민 사회보험)제도 도입제안 및 관련 로드맵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시에 4차에 걸친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재정을 동원한 소득보장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재정을 동원한 긴급정책은 지역이나 국가에 상관없이 위기시에 각국이 예외 없이 동원한 정책수단으로 주목을 끌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향후 유사상황의 발발 시 어떤 소득보장의 형태가 바람직할 것인지, 그 형태는 보편적 또는 선별적 소득보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이른바 기본소득제도 도입논의와 더불어 여러 제안들이 제시되었고, 2020년 국회에 관련 3개의 법안이 공식 제출되었다. 그 가운데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제도 등이 보편적 소득보장론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회안전망 중 고용과 기여경력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못하는 그룹, 15%내외를 차지하는 제도적 적용제외자(공무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외에, 임시･일용직 등 13%내외의 ‘실질적’ 적용제외 대상자 등 대략 378백만 명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극복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시장 내 고용형태의 다변화와 디지털 자본주의시대 노동력 대체형 기술변화의 추세에 대응하여 기존 ‘고용’을 매개로 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주요 대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론은 고용과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기존의 ‘종사자 지위를 중심(자격중심)’에서 ‘소득중심’의 고용보장제도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논의는 전통적인 임금노동자 외에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파악 방안의 강구와 함께 기여금의 통합적 징수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동시에, 기존의 고용보험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과 전면적인 제도의 재설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경합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전면 적용방안은 2022년 이후로 미뤄지고, 우선 기존 임의가입 형태로 적용되어 오던 예술인에 대한 법정 고용보험규정이 우선 입법 되어 적용되게 되었다. 정부의 향후 대책은 나머지는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징수방식방안 마련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로 확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자영인에 대한 지원 및 법정 고용보험적용에의 편입이다. 이는 기존 2012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고용보험료와 연금보험료에 대한 지원제도인 두루누리 사업의 고용보험 및 사회보험제도로의 재편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주요 비교모델국가로는 덴마크와 프랑스가 논의되고 있다. 고용안전망 제도의 구축은 일자리와 소득보장, 고용서비스 부문에서 종합적 관점을 필요로 하는데, 이른바 ‘한국판 뉴딜’의 그린･디지털뉴딜에서 ‘고용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영역이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안전망 개편방안과 방향은 기존제도의 부분적 개편방안, 또는 일자리와 소득보장중심 사회보장제도의 구축방안론 등, 각각 인구･산업･고용구조의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이자, 다른 한편에서는 글로벌 추세인 경제와 사회체제의 그린화와 디지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구축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개편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포스트 팬데믹의 사회보장법제의 소득중심 사회보장 모델로의 전환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그 실태와 조건 및 전제와 관련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the economic and social crisis caused by Covid 19, among them, the employment crisis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universal employment safety net, will be discussed, as well as major issues and tasks. The issue of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social safety net is based on the existing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and related employment and contribution experience, and in addition to the institutional exclusions accounting for around 15%, there are still around 13% of those subject to practical exclusion, overcoming the blind spot of approximately 3.78 million. In addition, in response to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trend of technological change in the digital capitalist era of replacing the labor force, criticism has been raised against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through employment. However, 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system, which is being discussed as a major alternative, is a social security system for employment and income security. Naturally, social debate suggests ways to unify the integrated collection of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Tax Service along with devising measures to determine income for various working people besides traditional wage workers. At the same time, the existing social insurance system is competing with the method of partially correcting the system and the method of converting the entire system to a redesign. Lastly, the incorporation of legal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from support for employment insurance for low-income self-employed people. This means the reorganiza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nd social insurance system of the ‘Durunuri’ project, a support system for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and pension insurance premiums that have been applied since 2012. Major model countries include recent attempts in Denmark and France. This paper comprehensively reviews and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employment safety net, compares and analyzes the two core counter-measure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employment-oriented social security model and the transition to the income-oriented social security model. We will review and suggest related alternativ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