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무역구제조치: 커미톨로지(특별의사결정절차)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U’s Trade Defence Instruments : Focusing on Comitology (Special Decision-Making Proced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1권 / 4호 / 159 ~ 178페이지
· 저자명 : 황선영

초록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결정절차에서 최종결정권한이 이사회에서 집행위원회로 이양되면서 새로운 무역정책의 또 한 면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커미톨로지라고 하는 특별의사결정절차라고 할 수 잇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경제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법률적판단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이어져 왔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상당한 비율의 반덤핑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러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대해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해당 의사결정제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커미톨로지를 통한 결정 중,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례를 들어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결정절차과정을분석하는 방법론을 택하였다. 결과적으로 권한 이양에 따른 공정한 결과는 기대할 수 없었으며 2019년 유럽기업감시단의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결론이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소송으로 갔을 시, 구제조치결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법원 역시 이전 판례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심리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무역구제조치대상이 된다면 실질적인 내용상 문제가 없음을 사전에 분명히해둘 필요가 있고, 만일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현지의 브뤼셀 소재 컨설턴트를 이용해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As the final decision authority was transferred from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European Commission in the decision process for the trade defence measures, an important decision was made to signal the beginning of another aspect of the new trade policy. Can do It has been predicted that rational legal judgments will be made based on economic facts according to these procedures. I saw that there is a need, 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cision-making system based on this need. To this end, I selected a methodology that analyzes the specific decision process by looking at the cases that caused the greatest impact among the decisions made through the comitology. As a result, a fair result of the transfer of authority could not be expected, and a report by the European Enterprises Monitoring Group in 2019 found that this conclusion was valid. Accordingly, in the case of Korean companies subject to trade relief measures, when they go to a lawsuit, they can strongly assert procedural problems in the decision to take defence measures, and the courts are expected to hear such arguments as there are previous case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in advance that there is no problem in actual content if it is subject to trade relief measures, and if you want to avoid being subject to the target, it seems that it will be helpful to use a local Brussels consulta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