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원주민 문제의 역사적 쟁점과 미 연방대법원의 관련 판결분석 (Analysis of Historical Issues and the US Supreme Court Cases on Native Hawaiia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48호 / 275 ~ 305페이지
· 저자명 : 안종철

초록

이 글은 미국 영토 내에서 유일하게 왕국으로 존속했던 하와이에 대한 역사와 하와이원주민 문제에 대한 미국법원의 판결들을 분석한 것이다. 하와이는 1893년 미국인들에 의해 왕정이 폐지되고 1898년에 미국령이 되었는데 당시 하와이왕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는 하와이왕국의 정부 토지와 함께 공공토지로 미국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1920년 미 의회에서 하와이원주민들을 위한 토지대여법이 통과되고 이들에 대한 연방의회의 “신탁의무”가 규정되었지만 대상토지는 전체 공공토지의 1/10에도 미치지 못했다.
1959년 하와이가 미국의 한 주가 되면서 주정부가 공공토지에 대해 관리를 맡게 되었다. 이후 개정된 하와이 주 헌법(1978)은 하와이사무청을 설치해서 하와이원주민들의 복지를 담당하게 했다. 연방행정부가 통과시킨 다양한 법률에서도 하와이원주민들을 미국원주민으로 간주했지만 연방의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 글이 다루는 두 개의 미연방대법원 판례(Rice v. Cayetano; Hawaii v. Office of Hawaiian Affairs)는 각각 2000, 2009년에 결정된 것이다. 전자는 하와이원주민에게만 하와이사무청의 이사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부여한 것을, 후자는 하와이원주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공토지의 불하를 제한하는 것을 연방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은 하와이원주민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 의회를 통해서 하와이원주민을 미국원주민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진행 중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a history of Hawai'i whose territory was the only kingdom in the US, and with court decisions relevant to Native Hawaiians. The Kingdom of Hawai'i was toppled by some Americans in 1893 and annexed by the US in 1898. Concurrently, the crown lands of Hawai'i became part of US government land. US Congress passed Native Hawaiian Homestead law in 1920, defining Federal Government’s “trust responsibility” toward Native Hawaiians. However, the designated lands were less than 10% of the whole Public Land in Hawai'i.
Thereafter, Hawai'i became a State in the US in 1959, so that the Public Lands were delivered to the State government for administration. Later, the revised State Constitution (1978) established the Office of Hawaiian Affairs which is in charge of Native Hawaiian issues. The US federal administration also supports an idea that Native Hawaiians are one of US Native Americans.
The two US Supreme Court cases, however, explain how Native Hawaiian issues are framed in the Federal Courts. The cases are Rice v. Cayetano (2000) and Hawaii v. Office of Hawaiian Affairs (2009). The former case is a judicial review of election limitation to Native Hawaiians in the election of Board members of Office of Hawaiian Affairs. The latter is whether the State of Hawaii should stop liquidating Public Lands due to Congress “Apology Resolution” before Native Hawaiian issues are wholly solved. The Court were negative on two issues because the judges thought that whether Native Hawaiians are Native Americans was not clear. Thus Hawaiian community is eager to have US Congress pass a bill for recognizing Native Hawaiians as one of Native Americans. Thus the recognition process is still ongoing. If US Congress recognizes this, then it might also affect Japanese perception of colonial issue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