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 분석: 국제정치 수준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the U.S. President Trump to the South Korea-U.S. Alliance: Focused on Level of Analysis in International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5권 / 3호 / 99 ~ 124페이지
· 저자명 : 박휘락

초록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한미동맹이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 정도만큼 강화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개인적 요소가 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강대국과 약소국 관계에 관한 이론인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근거하여 한미동맹의 성격을 설명하였고, 트럼프 행정부 시대 한미관계를 정리하여 제시한 다음에, 국제정치의 수준 즉 국제적 수준, 국가 수준, 개인 수준에서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한미동맹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개인적 요소가 지나치게 비중있게 작용하여 제대로 강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율성-안보 교환’이라는 거래의 시각으로 한미동맹을 인식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과 한국의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에게 방위비분담금의 대규모 증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냉전종식 이후 동맹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국민들이 반발하였고, 따라서 북핵 위협이라는 국제적 수준의 공통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오히려 불안해졌다. 다만, 한미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 등 결정적 조치가 결행되지 않은 것은 북핵이나 미중대결과 같은 국제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국제적 요소도 잘 관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그 참모로 대표되는 개인적 수준의 요소도 적절하게 관리해나가야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individual level influence to the South Korea-U.S. alliance during the U.S. Trump Administration. For this purpose, it explains the nature of the asymmetrical alliance as an “Autonomy-Security Trade-off” and assesses the South Korea-U.S. alliance through that perspective. Then, it examines the backgrounds of the alliance and tries to evaluate the level of influence among international, national and individual levels.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paper drew a conclusion that the individual level of South Korea-U.S. alliance, the President Trump, wielded the strongest influence to the alliance. He saw the alliance through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perspective as demanding huge increase of cost sharing to South Korea. However, South Korea did not see the alliance that way, therefore the South Korea-U.S. alliance did not go along well. Fortunately, the international level factors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U.S.-China rivalry prevented a dangerous decision on the alliance by the President Trump. South Korea should discuss the international issues with the U.S. more actively than before, while making good personal relations with official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President Bid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