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 경쟁과 세계화 －AI 및 5G 경쟁 사례를 중심으로－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Globalization －Lessons from the Case Studies of AI and 5G Competi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지역연구 / 7권 / 1호 / 37 ~ 65페이지
· 저자명 : 김용신

초록

중국의 빠른 GDP 성장과 확대되는 대미 무역 적자를 목도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아졌다. 2010년 당시 MIT 교수였던 에드워드 스타인펠드는 중국은 미국이 만든 게임의 법칙 속에서 경기를 진행하기에 중국의 부상은 미국 및 서구 선진국들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첨단기술 산업의 핵심 기술, 부품, 소재 자급도를 2020년까지40%,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해“기술 굴기가 아닌 범죄”라는 미국의 비판에서 보듯이, 중국의 기술 굴기가 미국 주도의 세계화와 더는 양립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경고음도 울리고 있다. 본논문은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5G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사례로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미국이 주도한 세계 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논하고, 국제 질서의 주요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기존의 세계화와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본다. 5G와 AI 같은 기술의 발전은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인 미국과 권위주의적개발도상국인 중국에 각각 상이한 방식의 충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서비스의 국경 이동이 좀 더 활발해지면이민자들의 물리적 이동 없이 서비스가 더욱 광범위하게 외주화(outsourcing)되어 국내 노동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정보와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는 AI와 5G 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보다는 공산당의 권위주의적통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들에조차 화웨이 중계기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고 중국은 이에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상호 배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강력한 흐름이 존재한다. 그러나 서비스 중심의 다극질서로의 전환을 하면서도, 배타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던 미⋅소 냉전시기와 달리 상호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다극 질서 구축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영어초록

China’s rapid GDP growth and the widening trade deficit with the United States have raised concerns about China’s economic growth. In 2010, Edward Steinfeld, then professor of MIT, argued that China’s rise poses no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advanced Western countries as it plays the games under the rules made by the United States. But there have also been warnings that China’s technological upgrade is no longer compatible with the U.S.-led globalization. US officials criticize “Made in China 2025” as “crimes, not technology upgrading,” which aim to raise the country’s self-sufficiency in core technologies, parts, and materials in the high-tech industry to 40 percent by 2020 and 70 percent by 2025. This paper discusses whether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poses a threat to the U.S.-led world order with the case studies in the field of AI and 5G, and looks at how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main actors of the international order, is making any interaction with existing globalization. Advances in technologies such as 5G and AI are promoting a cross-border movement of services, which can shock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different ways. In the case of the US, the US has begun to tighten its control over foreign immigration to protect manufacturing sectors in the US after Trump’s presidency. If the border movement of services becomes more active, services could be outsourced more broadly without the physical flow of immigrants, and it will have a big impact on the local labor market. In China’s case, despite its competitiveness in AI and 5G technologies that promote cross-border movement of information and services, it is likely to be used to maintain the Communist Party’s authoritarian rule more efficiently than to encourage free movement of information and services. There is also a strong trend to establish a mutually exclusive system, as the US administration encourages allies to refrain from using Huawei networking equipment, and China takes action against them. However,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multipolar order where mutual competition and cooperation coexist, unlike the Cold War er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