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토지 수용 법리와 그 시사점- 미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aking Issue in United States and Its Implications -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 / 19권 / 3호 / 111 ~ 127페이지
· 저자명 : 이우진

초록

본고에서는 미국의 토지수용의 법리에 대해 주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토지 수용 법리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 모두 다양한 논리가 현재에도 계속 전개되고 있으며 당연히 확립된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어떠한 토지이용규제에 의한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 판례상 매우 복잡한 법리가 전개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수용절차상의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수용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의 복잡한 판례의 법리를 정리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가 우리나라 토지 수용 절차에 있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발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Fif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provides that “private property shall not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Most state constitutions also contain takings clauses, and the Fourteenth Amendment makes the federal takings clause applicable to the states. The takings clause raises the all-important takings issues in land use regulation. Local governments enact land use regulations under their police power, which does not require the payment of compensation. When a land use regulation excessively restricts the use of land without compensation, the restricted landowner can argue a taking of his land without compensation has occurred. In this situation, “taking issue” is called the debate over the effect of taking.
In this study, mainly explores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a legal principles of taking of land. In addition, this study helps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that may occur due to corruption of the land taking process in the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