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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동맹 관점에서 미래 한미연합방위지침의 취약성 연구 (A Study on the Vulnerabilities of Future Combined Defense Guidelines from an Asymmetric Allianc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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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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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동맹 관점에서 미래 한미연합방위지침의 취약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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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연구 / 24권 / 1호 / 129 ~ 158페이지
    · 저자명 : 정호정, 윤지원

    초록

    한미동맹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북한을 억제하는 것만 아니라 동맹의 딜레마를 관리하는 주요한 기재로 작동했다.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작전통제권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역할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되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만을 남겨두고 있다. 2018년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은 연합사령부를 유지하고 연합사령관에 한국군을 임명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내재된 취약성을 식별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미래 연합방위체제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미래 연합사령관의 권한과 위상이 현재에 비해 축소되는 것을 식별하였다. 그리고, 비대칭동맹 구조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미래 연합방위지침 내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방향과 이에 대한 취약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취약성이 구현되지 않도록 양국 간의 구속력있는 성문화된 근거의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context of the ROK-U.S. alliance, the Combined Defense System (CDS) not only serves to deter North Korea but has also functioned as a key mechanism for managing the dilemmas within the alliance. The CDS has evolved in a direction where the role and autonomy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military have been enhanced, particularly focusing on operational control, leaving only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s the remaining issue. The "Post-Transfer Combined Defense Guidelines" of 2018, which maintain the Combined Command and appoint a ROK military officer as the Combined Commander, represents a new approach. Considering this,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inherent vulnerabilities in this structure.
    The analysis focused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key actors in the future Combined Defense System, identifying a reduction in the authority and status of the future Combined Commander compared to the current system. Furthermore, within the asymmetric alliance structure, the study suggests potential changes the United States could pursu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uture Combined Defense Guidelines, as part of its Indo-Pacific strategy, and highlights the vulnerabilities associated with such changes. To mitigate these vulnerabilities, the study recommends establishing binding, codified agreements between the two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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