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트럼프 행정부 시대 한미동맹 분석: 자율성 양보의 요구와 저항 (An Analysis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based on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in the Trump Administration)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1.03
22P 미리보기
트럼프 행정부 시대 한미동맹 분석: 자율성 양보의 요구와 저항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책연구 / 35권 / 1호 / 155 ~ 176페이지
    · 저자명 : 박휘락

    초록

    본 논문은 한미동맹을 성격하는 하나의 이론일 수 있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을 적용하여 한미동맹의 발전 경과를 분석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강대국과 약소국 간 동맹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살펴보고, 이론에 근거하여 한미동맹의 역사를 평가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한미 양국 정부의 상호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미동맹은 “자율성-안보 교환”이 작동하는 비대칭동맹의 전형이었지만, 지금까지 양국은 그것이 노골화하지 않도록 유의함으로써 상호존중의 관계를 유지했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손상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5배 이상에 달하는 방위비분담을 요구하는 등 한국의 자율성 양보를 노골적으로 강요하였고, 이로써 전통적인 상호존중의 관계를 손상시켰다. 이것은 자율성 양보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결합되어 한미동맹을 적지 않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다만, 북핵 위협이라는 심각한 공통의 위협이 존재함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심각한 조치는 결행되지 않았다. 전통적인 상호존중에 의존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으로써 공고한 한미동맹으로서의 복원이 기대되지만, 동시에 한국도 “자율성-안보 교환”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운데 미국의 요구를 자발적이면서 선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상호존중의 분위기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South Korea-US alliance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hrough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theories on asymmetrical alliances, explains backgrounds of South Korea-US alliance and analyzes interactions between US Trump Administration and South Korean Moon Jae-in Administration.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both the governments South Korea and the US had tried not to reveal the true nature of South Korea-US alliance in order to respect South Korean peoples’ self-esteem, though the alliance functioned by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However, the Trump Administration acted totally opposite and demanded South Korean yielding of its autonomy such as requesting more than five times of annual cost sharing for the US forces in South Korea for 2020. South Korean people felt their self-esteem was hurt and strongly supported Moon Administration, whose members had a little negative felling about the US-South Korea alliance. But, the common threat, the North Korean nuclear build-up, prevented the Trump Administration from taking drastic measures such a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South Korea. As the beginning of the Biden Administration, which emphasizes mutual respect among allies, South Korea needs to be more voluntary and proactive than before in yielding its autonomy to the US in order to maintain mutual respect with the U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1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