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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미사일 방어의 딜레마: 북핵과 미중 핵 경쟁 사이에서 (Dilemma of Missile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 Betwee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US-China Nuclear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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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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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미사일 방어의 딜레마: 북핵과 미중 핵 경쟁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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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30권 / 2호 / 93 ~ 120페이지
    · 저자명 : 신성호

    초록

    북한의 핵개발로 촉발된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문제는 남북을 넘어 미중 전략경쟁과 연계되면서 많은 파장과 논란을 낳고 있다. 2016년 두차례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 하에 미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경북 성주에 설치한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한 반발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였다. 사드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순수한 방어조치라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강경한 태도는 미중 전략 핵경쟁에 미치는 사드의 전략적 함의를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군에 의해 개발된 현존하는 최고의 미사일 방어 기술인 사드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필요한 전략적 핵억지력을 손상하고 지역분쟁 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활용한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에 대해서도 중요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이 추구하는 동북아에서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한국이 장기적으로 편입되고 한일 군사협력의 가능성도 확대시킬 수 있다. 한국은 사드가 북한핵위협에 대한 방어조치라는 목적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독자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사드가 미중 전략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이 한미와 함께 북한을 설득함으로써 한반도 미사일 방어의 딜레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영어초록

    Triggered by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the THAAD missile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caused lots of controversy. After North Korea’s two nuclear tests in 2016,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nstalled the US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in Seongju, North Gyeongsang Province in consultation with the US government. In response, the Chinese government made a strong opposition and took measures to sanction the South Korean economy. South Korea and the US has argued that THAAD is a pure defensive measure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Yet, China’s strong opposition reflects Beijing’s concern about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THAAD on the US-China strategic nuclear competition. THAAD, the best existing missile defense technology developed by the US military, has the ability to detect not only North Korean but also Chinese missiles. This could damage China’s minimum strategic nuclear deterrence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could inflict significant drawback to its A2/AD strategy of using China’s medium-range missiles in case of regional conflict. Furthermore THAAD may implicate Seoul’s de facto membership to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in Northeast Asia, and the possibility of a closer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South Korea should make efforts to ensure that THAAD does not get involved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by clarifying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AAD as a defensive measure solely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hile continue to build an independent Korean missile defense system. At the same time, Seoul and Washington must urge China to join the efforts to induce North Korea to denuclearize so that there will be no need for the missile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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