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평화:미･중･일 관계를 중심으로 (Arms Race in Northeast Asia and Peace in Korean Peninsula:The Impact of Trilateral Relationships Among the U.S.,China, and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20권 / 1호 / 73 ~ 102페이지
· 저자명 : 임재형, 이성우

초록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는 양극질서의 불운한 유산이 잔존하는 가운데 다극질서의 불안정한 요소가 새롭게 전개되는 이중불안구조의 지역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협력과 갈등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은 양극체제, 일초다극체제, 또는 다극체제의 역학구도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군비경쟁과 첨단 군사력 강화 및 역내 패권경쟁으로 인하여 질서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무기 개발경쟁은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군사적 봉쇄를 돌파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위협적인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어도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패권경쟁을 주도하면서 G2로서 대결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냉전시절 소련을 몰락시켰던 전례에 비추어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양자동맹을 활용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중국을 대륙국가로 계속 봉쇄하고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에 직접적으로 대결을 벌일 수준은 아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와 전략적 재균형 정책이 동북아시아 지역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패권주의에 기초해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상황이 온다면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적 및 경제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미일관계에 따라 한국이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에 대한 고려와 대비는 물론, 중일관계의 상황전개에 따라 한국이 겪게 되는 경제적 및 안보적 손익관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is based on the dual unstability of bipolar system and multipolar system which have been inherited from the cold war era. As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seems to appear dynamic system with bipolar, unipolar, and multipolar systems in turn, regional powers are engaging in arms race and hegemony competition, which results in mobility and uncertainty.
Concerning arms race in the development of high tech weapon between the U.S. and China, China intention is interpreted that they want to be an efficient challenging power against American hegemony in Northeast Asia with sufficient military power, which ultimately enables China to break through the American containment policy against it. The U. S. has pursued the strong military policy as the most effective strategy to respond the Chinese threat following the precedent of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the Cold War confrontation.
While the U.S. has successfully contained the Chinese expansion by utilizing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U.S.-South Korea alliance, China is far short of direct confrontation against the U.S. On the other hand, China has criticized the pivot to Asia policy and re-balancing policy as a American hegemonic policy to contain China by reshuffling the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At this point, if there occurs a violent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Korea will have to prepare military and economic alternatives to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consideration of the disadvantages that Korea has to face the evolutions in the U.S.-Japan and China-Japan relations,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the gain-and-loss in the economy and security area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