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노무현 정부의 대미 갈등사례의 분석 (Security Dilemma in the Korea－U. S. Alliance： An Analysis of the Roh Administration’s Conflicts with the U. 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이론 / 31호 / 37 ~ 70페이지
· 저자명 : 김현

초록

이 논문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동맹의 현안 쟁점들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정부간에 전개된 갈등양상을 이론적 시각에서 서술하고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글랜 스나이더가 제시한 동맹의 안보딜레마 이론을 적용하여 갈등이 나타났던 대표적인 쟁점 사례인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동북아균형자 노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세 가지 사례를 분석하여 한미간 갈등이 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갈등을 한국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가도 설명한다. 첫째, 이라크파병에 관해서 한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가 관련된 방기의 위험을 해결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조기에 이라크 파병방침을 결정하면서 연루의 위험을 감수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파병결정의 시기와 파병의 성격 및 규모를 조정하여 연루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안보딜레마를 해결하려 하였다. 둘째, 한국정부의 동북아균형자 구상은 미․중간 군사적 분쟁에 연루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한미동맹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미국의 오해를 삼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미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올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방기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했기 때문에 정책화되지 못하였다. 셋째,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서 동맹공약을 축소시켜 자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위험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환 시기를 둘러싸고 미국 정부와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의 조기 전환 방침으로 인해 일종의 방기의 위험에 직면하였는데, 적극적 협상을 통해 전환시점을 한국이 원하는 바대로 최대한 늦춤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려 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nd explain conflicts in the Korea－U. S. alliance during the Roh administration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To this purpose, Glenn Snyder’s theory of alliance security dilemma is applied to analyzing how and why the following three cases of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 S. happened: the dispatch of Korean troops to Iraq; the strategic idea of South Korea’s balancing role in Northeast Asia; and the transfer of wartime control to South Korea. The paper also explains how and why the Roh administration attempted to resolve such conflicts. As for the first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dispatch its troops to Iraq and thus took a risk of entrapment, while resolving the risk of abandonment relating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initiative of the Roh administration to play a balancing role in Northeast Asia resulted from its intention to cope with the danger of becoming entangled in a military dispute between the U. S. and China. The initiative failed to develop into a foreign policy, however,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had to wipe out a fear of abandonment that the U. S. would not support the former’s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As to the conflict over wartime control, the Roh administration proceeded with a policy of regaining wartime control, since it intended to prevent it from getting entrapped in any unwanted dispute by increasing its autonomy through reduced alliance commitments. At the same time, the Korean government attempted to actively negotiate with the U. S. counterpart for delaying the transfer timing so as to avoid the danger of abandonment from the latter in case of contingency in the Korean peninsul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