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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변화와 한국안보:과제와 대비방향 (Changes of ROK-US Combined Defense System and Korea's National Security:Problems and Direction of Prep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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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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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변화와 한국안보:과제와 대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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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0권 / 1호 / 31 ~ 59페이지
    · 저자명 : 윤종호

    초록

    이 글은 전시작전통제권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한․미연합사(CFC) 해체 후 새로 발족할 한․미공동방위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대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체제는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 형태의 병렬형 지휘체제가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이른바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국군의 자율성과 위상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체제는 양국군 간 협조기구인 군사협조본부(MCC)를 중심으로 한 공동작전 수행의 효율성 저하 문제, ‘미군지원’의 범위와 내용 및 수준의 불명확성 문제,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준비 및 이를 뒷받침할 국방재원 조달 문제, UNC의 위상과 존립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국민적 합의 도출에 관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 설치될 MCC를 CFC에 버금가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정립하여 운영수준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주도-지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여 한․미군간 공동작전 수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제도화 하여야 하며, 명실공히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미군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ies)의 지속적 제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On April 17, 2012, a new ROK-US joint defense system (JDS) will be launched upon the dissolution of the ROK-US CFC with the transition of the wartime OPCON. The JDS will be established in a “supporting-supported” pattern with a Military Cooperation Center (MCC) as its core organization.
    However, the JDS may have several problems to be solved as follows: low efficiency, compared to the CFC, in executing combined and joint operations through the MCC; a uncertainty of the scope and level of ‘support’ by the U. S. armed forces; the ROK military buildup for its self-reliant war deterrence; the future of the UNC; and a lack of national consensus on the transition of wartime OPCON and the new system of joint defense.
    In order to cope with these problems effectively, the MCC should be given a higher status and its operational level and efficiency should be enhanced so that it can perform functions nearly equivalent to the CFC. Also, the concept of “supporting-supported” should be clarified and all related matter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for high operational efficiency of joint defense between the ROK and U. S. armed forces. In addition, ROK military buildup should be executed as planned so that the ROK armed forces can perform its leading roles, and it should be guaranteed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that “bridging capabilities,” which is necessary for the ROK military, will be continuously provided by the U. S. armed forces.
    Through all these efforts, the new JDS should be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the ROK-US joint readiness posture firmly to deter any war on the Korean Peninsul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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