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연합지휘체계 비교 (A Comparative Study of Command Structures: ROK-US Alliance vs. NAT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신아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신아세아 / 25권 / 1호 / 62 ~ 91페이지
· 저자명 : 구본학

초록

2007년 2월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천안함 폭침 등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은 연기되었고, 2014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시기가 아닌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이 합의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임기내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미군 장성이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권 침해이며, 한국은 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다른 나라에 맡긴 지구상에서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 그 이유다. 본 논문은 한미동맹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지휘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미동맹과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양자동맹과 다자동맹이라는 차원에서 초래되는 형식적 의사결정기구의 차이점 이외에 군사력 사용에 있어서 각국 최고통수권자의 동의 또는 승인, 연합군사령부를 운용하는 통합형 지휘구조, 연합군의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양국 또는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군사위원회의 합의, 미군 4성 장군의 연합군최고사령관 보임, 평시 한국과 각 회원국은 자국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는 반면, 전시에는 연합군최고사령관이 연합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 등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다만, 한미동맹은 전시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배속될 부대를 사전에 결정해 두고 있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전시 동맹최고사령부에 배속될 부대를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때, NATO 회원국들도 전시에는 NATO에 배속된 자국 군대를 NATO 최고사령관인 미군 4성 장군이 지휘통제 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시에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주독립국가로서 전작권을 우리 군이 가지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안보가 위기에 처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전작권 전환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서해 NLL 및 휴전선 인근에서의 위협과 무력적화통일 기도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영어초록

In February 2007, the ROK Minister of Defense and the US Secretary of Defense agreed to transf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which was exercised by the Commander of the CFC, to an ROK general. The agreement was postponed by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and the Cheonan incident, however. In October 2014, the ROK and US defense ministers agreed that OPCON transfer should proceed, but it should occur not at a particular time but when certain conditions are met. President Moon Jae-in aims to finish OPCON transfer by the end of his presidency. He believes that the current command structure undermines South Korea’s sovereignty and South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gives OPCON to other country. This paper explores the logical validity of arguments supporting OPCON transfer by comparing command structures of the ROK-US CFC and the Allied Command Operation (ACO) in NATO. The ROK-US alliance and NATO differ in decision-making system due to a difference in the number of participants. The CFC and the ACO both require agreement or approval by the supreme commander of member countries if the commander of CFC or the Supreme Allied Command Europe (SACEUR) uses allied powers in a military operation. The CFC and the ACO both maintain an integrated command structure. The ROK-US alliance and the NATO both operate Military Committees to give recommendations, guidance, or directives to supreme commanders or military commanders of respective countries. Four-star US generals command the ROK-US and the ACO (or SHAPE). South Korea as a sovereign nation must maintain OPCON. It should not allow OPCON transfer to cause a national security crisis, however. The ROK must find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deter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North Korean provocations near the Northern Limit Line and the DMZ.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