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교토체제 대응을 위한 중국의 기후정책과 미중관계 (China's Policies on Climate Change under the Post-Kyoto Architecture and U.s.-China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학 / 43호 / 293 ~ 332페이지
· 저자명 : 원동욱

초록

본 논문은 ‘교토의정서’의 실행계획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아우르는 포스트 교토체제의 도래에 대응하는 중국의 기후정책과 새로운 글로벌 기후거버넌스체제로서 제기되고 있는 G2 구도를 둘러싼 미중 양국간의 논의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포스트 교토체제의 실질과 향방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이에 대응하여 핵심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이 국내외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포스트 교토체제와 관련한 핵심 당사자로서 미중 양국의 협력과 갈등구도에 대해서 고찰하고, 나아가 새로운 글로벌 기후거버넌스체제로서 G2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은 자발적 감축목표의 설정은 물론이고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서도, 다른 한편 2020년 이전까지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의 고수를 통해 국제기후담판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에 대응하는 정책적 기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의도하는 G2 개념의 기후거버넌스로의 확산, 즉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체제로서 G2 개념에 대한 소극적, 부정적 태도 및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기후문제와 관련한 미국과의 양자간 협력의 기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 습득 등 내부적 역량구축 및 실리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focuses on the debat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regarding China’s new climate change policy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Kyoto Climate Change Protocol in 2012 and the new global climate governance framework in the Post-Kyoto era. By first presenting possible discours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will ensue in the post-Kyoto era, this paper further discusses the policies being introduced in China as well as its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ressure to cut carbon emissions. This paper further analyzes the conflict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n climate change issues, and weighs the possibilities for a successful global architecture to arise with the evolution of a G2 era.


According to this analysis, China is aiming for a significant reduction in carbon emissions and is slowly switching to a low-carbon economy. At the same time, however, Beijing denounc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ressure for it to adopt mandatory emissions reduction and calls fo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to reduce carbon emissions by 2020. Although China disapproves the idea of a G2 governance system as pushed by the United States, it seeks to utilize climate change issues as an instrument to ensure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and acquire technologies regarding renewable energy production and carbon redu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