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교토체제 대응을 위한 중국의 기후정책과 미중관계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중국학회 ㆍ수록지정보 : 中國學 / 43권
ㆍ저자명 : 원동욱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교토의정서’의 실행계획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아우르는 포스트 교토체제의 도래에 대
응하는 중국의 기후정책과 새로운 글로벌 기후거버넌스체제로서 제기되
고 있는 G2 구도를 둘러싼 미중 양국간의 논의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
해 우선 포스트 교토체제의 실질과 향방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이에
대응하여 핵심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이 국내외 차원에서 어떠
한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포
스트 교토체제와 관련한 핵심 당사자로서 미중 양국의 협력과 갈등구도에 대해서 고찰하고, 나아가 새로운 글로벌 기후거버넌스 체제로서 G2
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은 자발적 감축목표의
설정은 물론이고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서도, 다
른 한편 2020년 이전까지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의 고수
를 통해 국제기후담판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에 대응하는 정책적
기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의도하는 G2 개념의 기후거버
넌스로의 확산, 즉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체제로서 G2 개념
에 대한 소극적, 부정적 태도 및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기후문제와 관련한 미국과의 양자간 협력의 기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 습득 등 내부적 역량구
축 및 실리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