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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중재판정과 미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nd U.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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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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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중재판정과 미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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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0권 / 1호 / 121 ~ 146페이지
    · 저자명 : 정민정

    초록

    2016년 7월 상설중재재판소(유엔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소)는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해양분쟁에 대해 필리핀 승소라는 판정을 내렸다. 해당 판정에서는 남중국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남해 9단선' 주장을 무효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판정 이후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7개월과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4년 동안 해상 군사작전 수행의 내용을 분석하여 남중국해 중재판정이 이들 작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바이든 행정부의 남중국해 정책을 전망해 보았다.
    남중국해 중재판정 이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미 해군이 더 자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은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에 3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4회, 2018년 6회, 2019년 8회, 그리고 마지막 해인 2020년 10회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는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중요한 판시사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 해군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구축한 해양지형의 12해리 이내로 들어가(즉,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수역에 들어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는 것을 자제하였던 반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중재재판소에서 영해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의 암초에 대해서는 12해리 이내로 들어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두 행정부의 항행의 자유 작전 수행 내용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중재재판소가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기간을 불과 7개월 남겨놓고, 오바마 대통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에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보다는 판정의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2021년 7월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 해군은 벌써 남중국해에서 네 차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였다. 해양 강대국이며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영국은 2021년 최신예 항공모함인 HMS 퀸 엘리자베스(Queen Elizabeth)를 남중국해에 투입하여 미국, 일본, 네덜란드와 해상연합훈련을 하였다.
    미·중 간 남중국해에서의 패권경쟁의 기저에는 남중국해 중재판정이 있다. 오바마·트럼프·바이든 행정부 모두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효력을 유지하고,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향권 하에 두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필리핀과 함께 중국을 상대로 하는 법률전쟁(lawfare)을 수행하여 승소하였고,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고도 부르는 해상군사작전에 착수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해상군사작전을 본격화하였는데, 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면 해당 수역에도 침투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인도-태평양 전략 1.0).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2021년 7월 11일 미 국무장관이 남중국해 중재판정 5주년을 기념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앞으로 해상군사작전의 양적 증가는 물론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및 최첨단 해양무기 기술 개발을 통한 질적 심화가 예상된다(⟹ 인도-태평양 전략 2.0).

    영어초록

    In July 2016,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ruled in favor of the Philippines in maritim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The ruling invalidated China's maritime claim to waters falling within the "nine-dash line,"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85% of the South China Sea. This study examines the U.S. naval operations executed during the last seven months of President Barack Obama’s term and the four years of President Donald Trump’s term following the ruling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on the U.S. naval operations and predict the Biden administration's future South China Sea policy.
    The most notable outcome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was that the U.S. Navy conducted more frequent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FONOPs) in the waters. The U.S. Navy conducted FONOPs three times in 2016 during the last year of the Obama administration, four times in 2017 during the star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six times in 2018, eight times in 2019, and ten times in 2020.
    The FONOPs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specifically reflect an important ruling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U.S. Navy refrained from sailing within 12 nautical miles from artificial islands built by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i.e., the territorial waters claimed by China). However,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U.S. conducted FONOPs in waters within 12 nautical miles from China’s artificial islands that the arbitral tribunal ruled were not Chinese territorial waters. The reason behind the different FONOPs strategies between the two presidencies is that the arbitral tribunal issued its judgment when President Barack Obama had only seven months left to the end of his term before his successor, Donald Trump, assumed presidency. The Trump administration had more time to carefully review the contents of the arbitration award than the Obama administration.
    By July 2021, the U.S. Navy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had already conducted four FONOPs in the South China Sea. Britain, a maritime power and key U.S. ally, deployed its newest aircraft carrier, the HMS Queen Elizabeth, to the sea in 2021 for joint naval exercises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Netherlands.
    At the core of the power struggle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is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Obama,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s all sought to keep the arbitral award in force and block China’s attempts to bring the South China Sea under its sphere of influence. The Obama administration, along with the Philippines, won a lawfare against China and launched naval operations called FONOPs (⟹ Asia-Pacific Rebalancing Strategy). The number of naval operations in the South China Sea swelled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y were even conducted within the disputed territorial waters claimed by China (⟹ Indo-Pacific Strategy 1.0). On July 11, 2021, the Biden administration’s Secretary of State made remarks commemorating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ward. In the future,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not only increase the frequency of naval operations, but also strengthen solidarity with its allies and develop cutting-edge naval weapons technology (⟹ Indo-Pacific Strategy 2.0).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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