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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법률서비스 미충족 수요의 결정요인 (Determinants of Unmet Legal Service Demands in South Korea)

2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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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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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법률서비스 미충족 수요의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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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8권 / 3호 / 127 ~ 150페이지
    · 저자명 : 김현우

    초록

    이 연구는 2024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수집한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법률서비스 미충족 수요의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20.7%가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했으나 충족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미충족 수요는 주로 민사(23.8%), 행정(24%), 형사(21.2%) 법률 상담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미충족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일용직 근로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24% 더 높은 확률로 미충족 수요를 보고 했으며, 월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월 500만 원~600만 원 소득층에 비해 12.2% 더 높은 확률로 미충족 수요를 경험하였다. 고소득층(월 1,000만 원 이상)에서도 시간의 기회비용으로 인해 미충족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미충족 수요의 특성도 달라졌는데, 여성은 민사와 행정 법률상담에서, 30대 이하는 행정 법률상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미충족 수요를 보였다. 본 연구는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담 기능 강화, 공공 법률서비스 확대, 디지털 플랫폼 도입 등의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취약 집단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세분화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unmet legal service demands among South Korean citizens, using survey data collected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in 2024. The findings reveal that 20.7% of respondents reported needing legal services in the past three years but were unable to access them. Unmet demands were most prevalent in civil (23.8%), administrative (24%), and criminal (21.2%) legal consultations, highlighting areas where accessibility challenges are significant.
    Socioeconomic status and income disparities emerged as key factors. Day laborers were 24% more likely to experience unmet demands than unemployed individuals, reflecting the compounded vulnerabilities of precarious employment. Low-income households earning less than 2 million KRW per month were also significantly affected, as were high-income households, where the opportunity costs of time posed barriers. Gender and age further influenced unmet needs, with women and younger respondents (under 30) experiencing unique challenges, particularly in civil and administrative legal consultations.
    Policy implications include the need to enhance publicly funded legal aid, expand digital platforms for legal consultations, and address specific barriers faced by vulnerable groups.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targeted strategies to improve access to justice and reduce social inequalities in legal service accessibi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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