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의 경제적 효과와세계경제 함의 (CGE Analysis of the US-China Trade War and Policy Implications to the World Trad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43권 / 5호 / 47 ~ 66페이지
· 저자명 : 송백훈, 이창수

초록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i)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ii) 미국과 중국이 쌍방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iii)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확대하여 한국, 일본, EU의 특정 산업(자동차 및 철강)에 보호무역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경우를 CGE모형을 이용하여 각 국의 거시경제변수 및 산업별 수출입 변화를 추정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생할경우 양국의 GDP 및 후생은 모두 감소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보다 중국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무역전쟁은 미국보다 중국에게 더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전쟁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국의 GDP 및 후생의 감소폭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전자산업, 수송기기산업 및 금속산업의 세계 교역량이 크게 감소한다. 무역 분쟁 당사국의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제3국의 교역량은 크게 변동하지 않아, 결국 무역 분쟁은 부정적 효과는 두 국가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 분쟁 밖에 있는 국가들의 GDP와 후생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한국, 일본, EU로 확대한 경우, 양국의 GDP 및 후생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자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한국은 보호주의 정책의 부당성과 한국 산업의 피해를 강조하는 것에 우선하여 미국의 중국규제의 정당성 측면에 동조하면서 미국 보호주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potential economic effects of a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CGE model is used to estimate the macroeconomic variables of each country and the change in imports/exports by industry by considering three different scenarios: (i) the US imposes a 25% of tariff on China; (ii) the US and China impose a 25% tariff bilaterally; (iii) the United States expands protection in vehicles and metals to Korea, Japan, and the EU.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when the US and China initiate a trade war, GDP and welfare of both countries decline. China's decline in GDP and welfare are larger than tho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implies a trade war is more favorable to the U.S. than to China. In the long run, China's GDP and welfare decline widens further. While the trade volumes of the US and China are greatly reduced, the trade volumes of other countries does not significantly fluctuate.
Finally, if the US extends protection policy to Korea, Japan and the EU, it creates undesirable effects on the US. In particular, damage to the US jeopardizes its advantageous position in a trade war with China. In order to emphasize the unfairness of protectionist policy and the damage to Korean industry, Korea needs to establish a strategy to counter US protectionist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