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협력의 이완과 6․25전쟁 예측 실패 (The Relaxation of Korean-US Intelligence Cooperation and The Korean War Forecast Fail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보연구 / 13권 / 1호 / 91 ~ 139페이지
· 저자명 : 정주진

초록

미국은 6․25전쟁을 예측하는데 실패했다. 그동안의 정보실패 연구는 대부분 미 정책결정권자들의 오류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이와 달리 이 글에서는 한미 정보협력의 이완에 주목한다. 냉전초기 한미 정보협력관계가 약화됨으로써 전쟁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이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미협력이 생성되고 굴절․이완되는 과정을 보면 태평양전쟁 시기 미 OSS는 일본인과 외모가 유사한 한국인의 정보공작적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며 다양한 합동공작을 전개했다. 그러나 일본의 조기항복 등으로 모두 불발됐다. 한국임시정부는 이때 형성된 한미협력관계를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속시키려고 노력했으나 미국측의 비협조로 단절됐다. 대신 남한에 진주한 미 방첩대가 한미협력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동경 맥아더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미 방첩대를 고리로 한미일 정보협력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하지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미 방첩대가 철수하면서 한미협력관계에 이상이 생겼다. 대한민국 최초 국가정보기구였던 대한관찰부가 5개월여 존속하다 해체됨으로써 한국측 파트너가 없어졌다. 한국군 훈련․편성권을 가진 주한미군사고문단에 대한 지휘를 맥아더가 거부함으로써 문관인 주한 미대사의 관할로 편입됐다. 대신 맥아더 사령부는 한국에 주한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 미국으로 연결되는 정보보고 라인이 주한 미대사관, 주한연락사무소, CIA 극동지부로 분열됐다. 이와 같은 보고체계의 분산은 정보수집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고, 워싱턴에서의 한국정보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보고라인 균열이 6․25전쟁을 예측하는데 실패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영어초록

The United States failed to predict the Korean War. Most of the failure studies in the past have been focused on the misjudgment of US policy makers. In contras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elaxation of Korea-US intelligence cooperation.
Assuming that the relaxation of the ROK-US intelligence partnership in the early Cold War failed to forecast war,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the reason for failure. Based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ory, observing the process of Korean-US cooperation, refraction and relaxation. US OSS promoted various operations during the Pacific War. The main reason was that Koreans and Japanese were similar in appearance. However, due to the early surrender of Japan, not all were implemented.
After the war,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ried to maintain friendly relations, but was cut off by the United States. Instead, the US CIC emerged as the core of ROK-US relation during the occupation of Korea. The Korea-US-Japan intelligence cooperation system was formed based on the US CIC. However, as the Korean government was established and the USFK withdrew, an abnormality ocurred.
MacThur refused to lead the KMAG. Accordingly, the US Ambassador to the ROK was in charge of KMAG. An unfavorable situation in which civilians command military organizations has emerged. Instead, MacArthur installed KLO as its own intelligence gathering organization. And the CIA worked independently of MacArthur Command.
As a result, the ROK-US intelligence partnership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US Embassy Seoul, KLO, CIA Far East Branch. This split made it difficult for Washington to judge Korea's intelligence. These cracks have been a major factor in the failure of the Korean Wa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