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재조명과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Korean-American Alliance and the Korean Peninsula after North Korea's Nuclear Tes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8권 / 1호 / 105 ~ 125페이지
· 저자명 : 고유환

초록

한미동맹은 대등한 한미관계로의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노무현 정부의 출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 등으로 새로운 ‘관계 틀’을 요구받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한미관계 재정립의 필요성과 새로운 관계설정 과정을 조명해 보고, 현안문제인 북핵해법과 관련한 북-미갈등과 한미갈등과 협력,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평화문제 등을 분석해 보는 데 있다.
핵실험 이전까지 미국의 북핵정책은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북한위협론 유지 하에 미사일방어(MD) 체제구축, 북한의 체제전환 등 3가지 의도에 따라 이를 동시에 추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음에 따라 북핵해법을 둘러싸고 북-미 갈등을 지속하고 있고, 한미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1990년대와 같은 패턴으로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문제가 2000년대에도 차수를 바꿔가며 다시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하는 한반도위기는 한국전쟁을 종결하지 못한 데 따른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로 역사-구조적 근원을 가진 문제다. 따라서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공존을 합의하는 등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반복하는 한반도 위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북한 핵실험 이후 위기관리와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우리 정부의 북핵 불용이라는 대북정책 기본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협행위다. 위기는 기회란 말이 있듯이 우리 정부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만들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South Korea is currently experiencing a rapid transformation in domestic politics and the rapid progressing USFK relocation calls for South Korea's quick adjustment to a changing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and its allianc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t seems to be clear why the Korea-America alliance must continue to exist and function and how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cooperate to serve their respective security alliances and interests in the new security environment. It remains for the two countries to implement the alliance transformation in a way that minimizes confusion and misunderstanding. The fundamental problem the two countries now face is how to ensure a more qualified and upgraded alliance that provides mutual trust and confidence.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Maintains the principle that the nuclear issue must be solved through peaceful means and has proposed a formula of complete dismantlement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s and the guarantee of security for the North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turn.
Despite its vigorous effort to play a positive role in settling the nuclear issue, South Korea has not been successful in reaching a consensus of opinion with the U.S. on its sol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