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Minor on Medical Treat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2호 / 69 ~ 89페이지
· 저자명 : 김상찬

초록

국문요약의료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미성년자의 동의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미성년자에게 동의능력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는 자신의 의료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대체로 ‘판단능력이 성숙한 미성년자의 원칙’에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편의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미성년자에게 동의능력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의견과 친권자 등의 의견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미성년자의 결정이 우선한다고 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판단능력이 성숙되었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도 친권자 등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지’ 내지 ‘자녀의 이익’이라는 기준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의료거부권이 인정되는 것은 당해 치료를 받든지 거부하든지 미성년자의 생명에 위험이 미치지 않고 회복불가능한 손해도 생기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친권자 등이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거부권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겨야 한다.
외국의 경우, 친권자 등이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치료에 동의하지 않거나 치료거부를 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입법례에 따라, 또는 판례에 의하여 친권의 일부를 상실하게 하여, 담당의사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를 취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친권을 상실시키는 제도는 있으나, 외국의 경우처럼 의료결정권만을 일시적․부분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제도는 없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친권자의 의료결정권 상실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성년자의 의료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병행되어야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matter on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minor in medical treatment has something to do with his or her ability for consent. In case minor has the ability for consent, he/she can exert the right of consent for his/her medical treatment. It is a tendency fo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be allowed to minor in general around the worl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elf- discrimination for mature minor. Minor can make a self-determination all by him/herself.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minor with the ability for consent and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minor's choice has the priority in self-determination. In case minor is not mature in his/her visual literacy, minor's choice is still respected. If minor has no ability for consent,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has his priority in decision-making. In the case of this,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makes arbitray decisions, kid's welfare or kid's benefits always come first.
The minor's right to refuse treatment, whether treated or not, is limited to the following cases: no threat to the minor's life and no irrcoverable loss. The same is true when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exercises the 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 for minor. A foreign case is different from ours.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does not agree or refuse to treat minor in an irrational way, it is allowed to take care of minor under the protection of court. Referring to laws and cases and precedents,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loses part of his/her parental rights. Instead, it is allowed that a doctor in charge protects minor.
Our legal system also adopts the system in which parental rights would be lost. However, our system has no right to decide medical treatment as foreign countries do. It is suggested that such a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to our legal system. When the system for losing the right to decide medial treatment is introduced for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central or local government should pay the medial bills for minor or a financial institute. Minor can be protected along with such funding and supporting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