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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패권경쟁과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 (A Study on the Park Geun Hye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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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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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패권경쟁과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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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2권 / 4호 / 79 ~ 100페이지
    · 저자명 : 김일수

    초록

    본 연구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요구가 충돌하는 동북아에서 딜레마에 빠진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을 평가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살펴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 환경을 먼저 분석한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실제 전개된 한미, 한중관계를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 저자의 제언으로 마무리 된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은 한미동맹에 대한 신앙적 믿음과 정치적 필요에 묻혀 국익을 위한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에 머물고 있다. 우리의 대외정책 결정자들은 사고틀을 혁신해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대외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에게는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딜레마를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대담한 외교력도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wofold. First, I examine the goal of U.S. rebalancing global posture to reflect the growing importance of Asia. I discuss how did the U.S. shift its global posture in Asia and argue that this have serious implication to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Second, I examine the emerging China's ‘New Superpower Relationship with the U.S.’, and its implication to South Korea’s foreign policy. To this end, I briefly review Park Geun Hye administration’s 3 foreign policy goals: 1)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2)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3) middle power diplomacy.
    China’s rise puts the Park Geun Hye administration in a strategic dilemma between the U.S. and China. I seek to analyze the basic logic behind the ROK’s assumptions on pursuing diplomatic strategy of managing bilateral relationship harmoniously both with the U.S. and China.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countries in Asia is in flux: U.S. pivot to Asia, China’s rise, Japan’s resilience, and the North Korea’s completion of power transition. Traditionally, ROK has been a close U.S. ally, but Seoul is now increasingly dependent on China’s economy. Consequently, Park’s administration has to dully manage its security, which is grounded in the ROK-U.S. alliance, and its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dependent on the ROK-Chin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However, sustaining friendly relations with both powers is not easy task. The former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strengthened the ROK-U.S. alliance as its diplomatic priority, while Roh Moo Hyun puts more emphasis on China’s growing power. It is highly recommended for Park Geun Hye manage strong alliance with the U.S. as well as maintain partnership with rising China for the sake of national interests of ROK.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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