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상 투자자국가제소제의 문제점 (Problems of ISD System of Korea-USA F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2호 / 23 ~ 53페이지
· 저자명 : 김기진

초록

2003년 8월 노무현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에서 중장기적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필요성으로 등장한 한미FTA는 협상 및 비준과정에서 과연 한미간에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근본적인 회의부터,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것인가에 관한 신랄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협상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ISD 즉투자자국가제소제이다. 당초 한국정부는 투자자국가제소제가 자유무역협정에서 일반적으로채택되는 제도라는 인식하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NAFTA의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다가, 그 제도의 위험성에 관한 논란이 일자, 수용관련분쟁을 국내구제절차에서 다루자, 간접수용의 명확한 정의와 예외예시를 넣자, 토지관리 및 이용, 일반조세, 반독점 등을 간접수용의 예외로 넣자,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일반조세 등을 예외로 하자 등의 수정제의를 거듭했고, 최종 고위급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어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고 봐야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투자자국가제소제의 연혁,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세계은행 부설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가 운용하고 있는 국제중제심판제도의 내용, 그동안이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갈등과 논란이 있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한미FTA상의 투자자국가제소제의 내용과 투자와 투자자 관련 규졍, 간접수용 관련 규정, 사정동의규정 등의 문제점과 사법주권침해문제 및 그 해결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Korea-USA FTA was closed in April 2, 2007 and became effective in Nov. 22,2011, although there were so many critics about the necessity and contents of FTA.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ISD) system was criticized mostly whether to adopt or not. ISD system provides an investor the strong power to challenge legal system and policies of the host country. Korea government recognized problems of ISD system lately, and demanded to amend the first MOU that had agreed to adopt ISD system just like that of NAFTA. Although Korea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y got advantageous results, but there are so many critics that there were no changes practically.
This paper tries to explain the arbitration process of ICSID that most of ISD system avail and to prove problems and unconstitutionality of ISD system of Korea-USA FTA. They are the presumption clause of prior concent on ISD arbitration, the clause that admit investors who are willing to invest to dispute,the indirect expropriation clause that The Cons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ve continuously denied and the lact of appeal violate the administrative, judicial and legislative Sovereignty. These problems and unconstitutionality should be solved by renegoti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