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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 하의 한중 국방협력 방향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Korea-China Defense Cooperation Amidst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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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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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 하의 한중 국방협력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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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9권 / 1호 / 123 ~ 146페이지
    · 저자명 : 황태연, 이상국

    초록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동북아지역의 대결적 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안보위기 상황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국방교류 및 협력은 극단적 안보위기 발생을 예방하고 차단하는데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한중 국방교류·협력의 기본 인식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군사역량을 강화하고, 우방국들과 긴밀한 연대 구축을 바탕으로 국익과 실용적 측면에서 한중 국방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은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한 위기관리 차원에서 한중 양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 기반해 한중 양국은 국방 고위급 교류의 안정성 유지와 전략적 소통으로 상호 간의 전략적 불신을 차단하고, 지리적 근접성 요인으로 해상 및 공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공동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하며, 지리적 근접성에서 기인하는 전통적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처리를 위해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국방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a situation where confrontational dynamics in Northeast Asia intensify due to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potential for an extreme security crisis becomes a significant concern. Preventing such a crisis is paramount for the stability of the region. In this context, fostering defens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can serve as a crucial mechanism to mitigate the risk and forestall the occurrence of such a crisis.
    The basic idea of Korea-China defense exchanges and cooperation is to align them with national interests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particularly by strengthening military capabilities within the Korea-U.S. alliance framework and reinforcing solidarity with allies. Based on this perspective, Korea should pursue a de-risking strategy aimed at minimizing the factors that could lead to extreme security risks in its relationship with China, particularly concerning crisis management on major security issues.
    Korea and China need to explore ways to exchange and cooperate in various areas. This includes maintaining high-level defense exchanges and strategic communication, developing a joint crisis management mechanism to prevent accidental clashes at sea and in the air due to geographical proximity, strategically cooperating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jointly addressing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rising from their geographical proxim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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