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이버패권경쟁의 이론적 접근 (The U.S.-China Cyber Hegemony Competi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3권 / 2호 / 231 ~ 255페이지
· 저자명 : 김관옥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치열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경쟁과 갈등을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중간 사이버안보 경쟁의 설명을 위해 안보딜레마 이론과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양국간의 사이버안보 경쟁 및 갈등을 연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안보딜레마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갈등과 경쟁은 무정부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 무기체계가 공격적 성격을 보이고 특히 무기체계의 공수구분이 어려워지면서 상대의 의도를 최악의 상황으로 간주하여 자국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경쟁적으로 강화하며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중 힘의 분배상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상대국 의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양국 간 경쟁을 심화시켰다고 강조한다.
연구 결과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안보 확보를 위해 상호 경쟁적인 사이버역량 강화정책을 추진했으며 동시에 사이버무기도 점차 공격성이 높은 체계로 전환시켰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국이 자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서 사이버역량 강화경쟁의 악순환을 촉진시켰고 사이버안보 갈등과 경쟁을 심화시켰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사이버공격을 통해 기존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이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반면 중국은 미국이 사이버역량을 강화해 미국패권을 유지하려한다고 간주하여 이에 대응하는 목적에서, 양국 모두 사이버역량을 급속히 강화했다.
이는 안보딜레마이론의 주장대로 미중 사이버무기의 ‘공수구분의 모호성’ 및 ‘공격무기 강화’ 그리고 상대국 사이버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의 요인이 미중간 사이버안보 갈등과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사이버우위전략이 패권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간주함으로서 사이버역량 강화에 집중했으며 부상하는 중국도 사이버주권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이버안보 역량을 급속히 강화한 측면도 본 연구가 주장한 대로 세력전이의 구조적 변화요인이 양국 간 갈등과 경쟁을 심화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사이버 국제규범 및 제도, 핵무기와 같은 효과적 억지수단, 그리고 사이버공격자 규명의 기술 등이 도입되지 않는 한 미중 간 사이버안보 경쟁과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xplain the major factors that fostered cybersecurity competit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For the purpose, it adopts security dilemma theory and neorealism to explain why there have been severe cybersecurity competit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m. In this sense, this paper argues that the U.S. and China have competed and conflicted each other as their cyber weapon systems became aggressive and as it was hard to distinguish the other's cyber weapons system as offensive or defensive. Furthermore it stresses that the competitions and conflicts even became severer since both states conceived each other as aggressive and negative due to changes of distribution of capabilities between them.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how that both the U.S. and China have accused each other as cyber attacker and consequently have concentrated on strengthening their cyber capabilities competitively to protect their own cybersecurity. They have developed more offensive cyber weapons, and the facts made them to fall in action-reaction spiral of arms races. Especially as the U.S. believed China challenged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it has strengthened cyber capabilities to maintain its hegemonic status. In same vein, as China have viewed the U.S. to interfere its cyber sovereignty, it has drastically improved its cyber capabilities.
The research showed the arguments of this study that emphasize such factors as ‘differentiation of offence and defense’ and ‘offense-defense balance’ in initiating and in facilitating roles for cybersecurity competit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Especially, the facts that the U.S. has pursued its ‘cyber primacy strategy’, while China has implemented its ‘cyber sovereignty strategy’, to compete for hegemonic status confirmed that the hegemonic competitions originated from power transitions between them exerted important effects on their cyber conflicts. Thus, this study views unless there is ‘strong international cyber institutions and regulations’ ‘effective deterrent weapon’ like nuclear weapon, or ‘new technology identifying cyber attackers’, there are more likely cyber competit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