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연예매니지먼트계약에서 미성년 보호의 과제 (The Minor Protection of the Exclusive Management Contract in Entertainment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15권 / 4호 / 339 ~ 366페이지
· 저자명 : 장재옥, 김훈주

초록

어린 나이에 연습생으로 발탁되어 일정기간의 훈련을 거쳐 연예인으로 데뷔하게 되는 경우, 투자비용의 회수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연예기획사에 전속하여 활동하게 하는 계약을 맺는다. 이러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고 그 필요경비를 부담하는 대신, 연예인의 모든 활동, 즉 출연교섭·계약체결· 홍보 및 광고· 수입의 관리 등에 대한 독점적 권한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며，투자수입배분의 내용을 계약의 주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계약불평등,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등의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제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인간의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지위로 인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간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국회에서는 꾸준히 관련 입법안이 제출되었고,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된 상태이다. 이 법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간의 계약에 관한 계속적인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성년 연예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즉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고 심야시간의 미성년 연예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공연을 해야 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서와 같이 미성년 연예인의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습권 보장 규정 등을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이 논문에서는 현행 법령과 함께 위의 국회 입법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외국의 입법례 등도 점검함으로써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문제점을 풀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In case of entering into the entertainment industry at the early age after training some periods, the entertainment agencies require an unilateral contract of their maximum interest to the minor entertainers. The agencies argue that they have a right to gather interest as a investment charge for the entertainers. In addition, the agencies also claim excessive or unfair services to the minors with a plausible excuse of maximizing income for their best days in the future. So, even some entertainers who have achieved stardom do not have time enough to take a sleep or meal only due to the pursuit of their success or keeping popularity.
Recently the public opinions have focused on the two points between entertainers and agencies: solving an unfair contract, and protecting minor entertainers. The Fair Trade Commission recommends the agencies to use "the standard form of contract," but the measure does not change the present trend of the agencies, and it has some limitations for a flexible solution. Some bills on the revision of these unfair problems have been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t present, the bill on “the Act of Development and Support for the Public Culture and Art Industry” is being discussed with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bill, the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intends to enact "the standard form of contract" and distribute it as a definite basis through the continuous investigation and review of the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Furthermore, the Ministry concerns with other unfair problems for minor entertainers who are not approved as labor force. In cases of condition at the places where minors are not able to perform, especially at night time, the bill prohibits the minors to practice the performance by limiting labor time. The bill also introduces regulations for protecting minors' studying right.
The researcher expects that the bill will be passed without delay in order to help the minor entertainers who are not protected enough by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