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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and South Korea's Diplomatic Securit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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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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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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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9권 / 2호 / 163 ~ 186페이지
    · 저자명 : 김상태

    초록

    미국과 중국은 1970년대에 국교수립을 한 이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비롯해 군사안보 협력도 상당히 밀접하게 유지했었다. 그러나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미국과 중국은 국가이념과 문화의 현저한 차이로 점차 관계가 소원해졌다. 또한 양국은 에너지 경쟁, 경제 경쟁, 그리고 동맹국 경쟁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점차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기 보다는 전략적 경쟁자의 관계로 이행 중이다.아직은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관계가, 상호이익의 측면이 강해 갈등보다는 협력관계의 필요성이 보다 중요시된다. 그러나, 경제관계의 협력 이면에 잠재된 갈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아시아에서 미국이 대만과 실질적 동맹에 준하는 군사관계를 유지 및 강화할 경우,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이해의 대립이 증폭될 경우 미국과 중국 관계의 급속한 냉각과 갈등상황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중국의 급속한 국력신장,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중국패권의도에 초점을 맞춰 장차 중국과 미국간 패권경쟁을 가정하며 패권경쟁의 과정과 결과에 준해 국제관계의 구조적 역동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초강대국간 패권경쟁의 맥락에서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을 재고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U.S. and China had maintained close politico-economic relations since the 1970s. Their relations have, however, been weakened since the fragmentation of U.S.S.R. The U.S. and China ties primarily stemmed from the threat of U.S.S.R. The differences of both political systems and culture have surfaced as the common enemy was significantly weakened. Currently, both powers could be regarded as strategic competitors not as strategic partners. Still,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the U.S. and China is much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serious conflicts can be triggered at any time.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China and Taiwan can be escalated into military conflicts if unexpected accidents occurs. At the same time the two powers could be hostile to each other around North Korea's nuclear test. The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and increased national power has begun to dominate the Asia damaging the dominant power of the U.S. It is, undoubtedly, expected that China will soon challenge the dominant position of the U.S. especially first in Asia and next in the whole world. The hegemonic war could be originated in the two conflictual issues,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Taiwan a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The impact of both powers' power struggle on Korea must be significant, therefore we Koreans should be ready to make systematic foreign policies getting out of the existing near-sighted measures. What Korean government must consider is both the significant change of international structure and the formation of effective all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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