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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온라인 게임 (Geschäftsfähigkeit von Minderjährigen und Onlinespi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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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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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온라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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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9권 / 1호 / 195 ~ 228페이지
    · 저자명 : 위계찬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여가활동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동시에 게임이용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미성년자의 게임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문제들 중 민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독일법상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먼저 본 논문은 독일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다. 그에 따르면 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므로 그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동법 제104조 및 제105조). 그리고 동법은 7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제한능력자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몇 가지의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유동적 무효로 규정한다.
    온라인게임에서 미성년자의 행위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행위능력 및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게임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민법상의 몇 개의 규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를 요하는데, 특히 약관, 대리, 부당이득 및 소비자계약을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게임이용을 둘러싼 민사법적 쟁점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는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의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의 게임이용을 둘러싼 민사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Rechtsverhältnisse zwischen Minderjährigen und Onlinespiel- oder Mobilespiel-Anbieter(Unternehmer). Bei Online- oder Mobliespielen der Minderjährigen von Minderjährigen ergeben sich verschiede Rechtsprobleme.
    Die Arbeit behandelt sowohl die Regelung über Geschäftsfähigkeit der Minderjährigen nach deut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als auch Rechtsprechung und Lehre über Rechtsfrage, die bei Online- oder Mobliespiele der Minderjährigen entsteht.
    Nach dem deutschen BGB ist geschäftsunfähig, wer nicht das siebente Lebensjahr vollendet hat(§ 104 BGB). Ein Minderjähriger, der das siebente Lebensjahr vollendet hat, ist nach Maßgabe der §§ 107 bis 113 in der Geschäftsfähigkeit beschränkt(§ 106 BGB). Schließt der Minderjährige einen Vertrag ohne die erforderliche Einwilligung des gesetzlichen Vertreters, so hängt die Wirksamkeit des Vertrags von der Genehmigung des Vertreters ab(§ 108 Abs. Ⅰ BGB).
    Bei Online- oder Mobliespielen handelt der Minderjährige in seinem Namen oder unter fremden Namen. In der Arbeit wird die Wirksamkeit des Rechtsgeschäfts von Minderjährigen bei Online- oder Mobliespielen berücksichtigt. In dieser Beziehung sind die Vorschriften über Geschäftsfähigkeit, Wirksamkeit des Rechtsgeschäfts und Vollmacht. Darüber hinaus wird behandelt nicht nur die Rechtsfrage bezüglich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sondern auch im Bereich der Bereicherung und des Verbraucherschutzrechts.
    In Korea entstehen auch verschiedene ähnliche Rechtsprobleme. Hoffentlich wäre di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dieser Arbeit hilfreich für die Lösung der Probleme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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