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and Korea's Strateg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일전략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일전략 / 16권 / 3호 / 193 ~ 220페이지
· 저자명 : 변창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중 패권경쟁의 실태와 그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에 여기에 대처하는 한국외교의 진로를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패권경쟁을 설명하는 세력전이이론과 공세적 현실주의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중 패권경쟁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 기존 패권국인 미국에 커다란 도전이 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의 패권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중국 사이에 경제적․군사적․외교적 차원의 갈등과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중 패권경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이고, 미래 통일한국의 준비과정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의 외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안미경중(安美經中)’, 즉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 경제는 중국과의 협력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여야 한다. 둘째,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부정적 상관관계로 인식하지 말고 양자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윈윈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중견국(middle powers)들과 연대하여 제3세력을 형성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미․중 패권경쟁의 인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이 지배하고 있는 국제관계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독자적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realities of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and its influenc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r, and then search for the counterstrategies to them. According to the power transition theory and offensive realism, rising China will pursue a new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but the United States want to keep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And so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an inevitable, and this competition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Korean peninsular. In order to meet with these problems, we should pursue the strategies as follows: In the first, we must overcome a dichotomous way of thinking which United States is security and China is economy. Second, we should seek to a win-win strategy which developing Seoul-Washington and Seoul-Beijing relationship together. Third, we must have the leverage influencing to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Fourth, we have to improve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s. And finally, we should strengthen the defense capacity to increase our influences on the US-China rel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