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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과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 - 제3차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changes in North Korea-U.S.-China’s strategic triangle - focusing on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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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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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과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 - 제3차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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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북한학연구 / 17권 / 1호 / 179 ~ 215페이지
    · 저자명 : 이우탁

    초록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본격화된 북핵 3차 위기를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을 적용해 분석해보면 그 이전과 다른 특징이 발견된다. 특히 변화된 미국과 중국 관계가 가장 큰 변수다. 미중 관계가 갈수록 패권대결 의식이 강화되면서 북핵 문제도 미중관계와 연계된 하나의 현안으로 분명하게 자리 매김 된다.
    또 다른 특징은 북한의 핵능력이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1차 2차 북핵위기 때보다 강화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보여주며, 고스란히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3차 핵위기가 전개된 과정을 시기적으로 구분해볼 때 김정은 집권초기(2009 년~2012년 4월)는 3개의 변화된 양상이 나타난다. 먼저 2009년에는 미국(B)과중국(C) 관계가 여전히 우호적인 반면, 북한(A)과 중국(B) 관계는 악화되고, 북한(A)과 미국 (B)관계도 악화되는 안정적 결혼 모형의 시기였다가 북한의 2차 핵실험(위기조성행위)으로 상황변화가 일어나 일시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우호적 관계를 회복하고, 미중 관계도 여전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3자 공존 모형에가장 유사한 국면이 됐다.
    하지만 2012년 2.29 합의 무산 이후 미국 내에서 대중국 기류가 크게 변한다.
    중국의 부상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위협론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이에따라 북한의 핵무력 완성시기(2012년~2017년 3~6차 핵실험)는 줄곧 북한(A)과미국(B)은 줄곧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미국(B)과 중국(C)도 비우호적 관계로 넘어가는 관계였다. 북한과 중국 관계도 좀처럼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가장 불안정한 삼각관계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후 갑작스럽게 북미 간 화려한 정상외교가 펼쳐진 시기(2018년~2020년 평창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북한과 미국이 기존의 적대관계에서 전격적으로협상국면으로 전환하자, 북한과 중국 관계도 비우호적 관계에서 우호적으로 변해갔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접근이 노골화되고, 이를 북한이 적극 활용한 결과다.
    물론 미중 관계는 부정적 상태를 줄곧 유지했다. 말하자면 3자 비우호적 삼각관계에서 전형적인 로맨틱 관계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당분간 이런 모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패권도전국’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최우선 외교정책으로 설정한 시기인 만큼 3차 핵위기 시기에는 미국이 전략적 삼각관계의 양상을 결정하는 위치를차지했다. 이는 북한이 주도했던 1차 핵위기 때와 중국의 주도적 역할이 두드러졌던 2차 핵위기 때와 확실하게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전략적 상황은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에도 이전에 볼수 없었던 새로운 모형이 등장될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영어초록

    New power dynamics in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can be explained by Dittmer’s concept of a “strategic triangle.
    Changing U.S.-China relations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is case along with the coercive strategies from the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s nuclear arms has thus become an issue linked to the hegemonic battle between the world’s two superpowers.
    Another concern is the continued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Through six nuclear tests-and a “successful” hydrogen bomb test-the country is now capable of producing plutonium and uranium-based nu clear weapons. This progress shows North Korea’s strategic position in the North Korea-U.S.-China relations, different from that at the time of the first and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es.
    Early days of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from Kim Jong-un’s succession, 2009~April 2012)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Although U.S. (B) and China (C) had a good partnership in 2009, North Korea (A)-China (C) and North Korea-U.S relations worsened.
    After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however, the situation changed; crisis brought about China’s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This ultimately formed a trilateral model of coexistence.
    Yet, the collapse of the Feb. 29 agreement (or the Leap Day Deal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led the U.S. to question its partners. The China threat theory was raised, claiming that Americans must curb China’s rise.
    Accordingly, U.S. (B)-China (C) relations declined while North Korea conducted its third, fourth, fifth, and sixth nuclear tests (2012~2017). North Korea’s ties with the two countries also became strained. It was the period of an “unstable triangle relationship.” When North Korea and the U.S. entered the negotiation phase (after No-deal Hanoi Summit, 2018~2020), China also reached out to North Korea for friendly talks. North Korea accepted this, but U.S.-China relations remained relatively cold.
    In other words, there was a transition from an “unstable triangle relationship” to a “romantic triangle relationship,” where A has a positive link with both B and C while B and C has a negative link. This model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The U.S. was the most influential player in this triangle relationship during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 sis, and it stepped up its pressure on China-the hegemonic challenger. This aspect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first and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es period, when North Korea and China took the main roles, respectively.
    No one can predict how exactly the North Korea-U.S. re-lations will unfold in the future. As the saying goes: “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in world politics.
    What is clear is that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will require a prolonged diplomatic engagement.
    Moreover, the U.S. and China’s fight for global dominance is likely to grow more intense. This complex situation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 new triangular model that will reflect the future of North Korea-U.S.-China relation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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